202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긴장감
한전 등 발전사, 공공·신뢰·속도 시험대
한전 부채 눈덩어리, 대기업 먹튀 규제
요금체계 긍정, 대기업 전력직구제 폐지
에너지고속도로 송전망 환경평가 거론
​​​​​​​과거 정부와 다른 공익·투명 우선 공감
국회, 정부·공기업에 일제히 개선 주문

2025년 국정감사에 산업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옷을 바꿔 입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수원과 발전 5개사, 가스안전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21개 기관은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의 공세를 받았다.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발전사 파견직 집단해고, 소형원자로 수출 한계, 신재생에너지 확대, 한전 전기요금 현실화, 대기업 전력직접구매제도(PPA) 허점과 이를 악용한 시스템, 한전 부채, 재생에너지 송전망 건설 장기화와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로 사회적 갈등 해소까지 거론됐다.

특히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대책에 따른 탈석탄 로드맵의 현실성, 공기업의 공익성 훼손 등이 등장했다.

에너지공기업 구조개편 가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의 23일 국정감사에서 기후와 에너지, 환경은 땔수 없는 시대가 왔다."며 "이젠 에너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저감, 온실가스감축 등으로 한 단계 상승하도록 결집돼야 한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런 발언 배경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공기업을 사유화하고 민영화 시도 등 재정적 압박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정책에 따라 변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깨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여야 의원들은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기술이 아닌 신뢰와 투명성에 달려 있다."며 "공공성과 시장성, 기후책임과 경제현실의 균형을 둘러싼 정책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대표들이 국감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대기업 전력직구제, 국민이 손해 개선 공감

첫 질의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직구제도(PPA)'에 관련 "시장경쟁을 빌미로 한 역진적 제도"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대기업은 값싼 전기를 확보하고, 인상된 요금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떠안는 구조는 결국 공공 전력시장의 기본 질서가 스스로 깨뜨렸다,"고 꼬집었다.

4선 의원 출신인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질의를 통해 "직구제 도입은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요금 인상 억제 정책과 맞물리며 시장 왜곡이었다."고 인정했다.

김 사장은 "공공성 훼손이 심각하다면 제도 폐지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공감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의 체리피킹(선택적 이익 추구)을 방지하기 위해 망 이용료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찾고 있다."고 했다.

한전 205조원 부채 방치…정치의 손아귀

예상 질의였던 한전 205조 원 부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누적 부채 205조원과 28조원 적자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요금 인상을 정치적으로 막은 결과가 지금의 재정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돼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로 모두가 장기적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한전은 독립된 요금 결정위원회 설립과 (전력 소비 많은 대기업부터)차등요금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물었다. 

김동철 사장은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단기적 인상보다 합리적 구조 개편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분을 김 사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특별회계 도입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적극 응수했다.

탈석탄 2040, 지역경제와 전력안보 위기

2040 탈탄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로드맵에 대해선 :국제 흐름보다 빠른 속도전은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한다."고 전제를 깔고 "조기 폐쇄로 135TWh 전력 손실, 200조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며 지역 일자리와 재무 구조를 무시한 일방 통행이라고 전정부와 현정부를 동시에 맹비판했다.

한전 사장은 "노후 석탄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지역 이익공유제와 전환 지원기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송전망 확충과 주민 보상체계 투명화로 전환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우리 공기업 맞나, 외국 사모펀드에 백지수표

한국수력원자력에 홍보해온 소형원자로에 대한 수출 한계도 드러났다.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및 글로벌 사모펀드 브룩필드와 체결한 기술협력 계약조건이 처음부터 국민 세금으로 해외 펀드사를 돈벌이용으로 악용돼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조원 넘는 보증금이 조건 없이 인출될 수 있을뿐더러 수익 분배 구조도 불리하게 설계돼 국가 전략산업을 외국 자본에 종속시킨 형태를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불리한 조건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재협상 여지와 리스크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둣북치는 형태를 노출시켰다.

국내선 탈탄소 외치며 해외선 원전 외면 모순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정부 에너지 이중 플레이에 문제를 삼았다.

그는 "국내는 탈원전, 해외에서 원전 수출을 말하는 이중 정책 로드맵은 바로잡아야 한다."라면서 "탈탄소를 실현할 유일한 현실적 에너지원은 원전이며, 이념 아닌 과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원전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상호 보완적(공생)'으로 작동에 정부 정책에 눈을 맞추는 발언과 함께 "정책의 연속성과 기술 중심의 판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송배전망 건립 지연, 주민 신뢰와 환경영향평가 투명해야

시급하게 설계와 건설돼야 할 송배전망 구축에 대한 현안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송전선 사업의 55%가 지연되고 있고 주민 보상 내역이 비공개인 건 가장 큰 갈등 요인"이라며 "전력망 병목으로 완공된 발전소가 계통 연결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전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역은 전기를 버리고 수도권은 비싸게 사는 모순 구조로 손질해야 중대한 현안으로 지적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보상금 투명 공개와 주민 설명회 확대 검토와 지역 특별지원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 등 피감기관 대표들이 답변석에 앉아 있다.

지역난방공사, 매립가스 사용 약속 파기 LNG 전환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친환경 에너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해결을 있는지를 물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당초 계획한 매립가스 사용 약속을 어긴 점과 지역난방공사가 경제성만 보고 LNG를 사용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공기업이 공익보다 수익을 우선돼야 하는데 그간 형태를 보면 국민 신뢰 회복이 불가능했다."고 묻자,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매립가스 품질 불균형과 공급 불안정으로 불가피했다."고 질의의 본질을 피했다. 우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약을 저버렸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구했다.

HVDC 국산화, 말뿐인가?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12조 원 규모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HVDC) 사업이 기술·재정·소통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며 한전의 재정 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산화가 지연되면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주민 반발로 공정도 늦어진다."고 경고성 발언에 한전 사장은 "HVDC 기술은 실증단계로, 2028년까지 국산화율 80% 목표로 민관이 공동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해안 애너지 고속도로 72조원 투입, 실행력?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으로 놓고 정부의 72조 원 규모에 함께 세워져야 할 송전철탑 수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에 나온 향후 13년 안에 완공이 가능하겠느냐"고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송전탑 건립 재원·환경영향평가(자연훼손 등), 해당 지역주민 수용성까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형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단계별 로드맵과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RF·바이오매스를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 행정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지금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전면 재조정(현실에 맞게)을 요구했다.

도서발전 불법파견 해고자 "고충해아려달라" 

도서지역 발전 종사자 집단 해고 소송건에 대해 불을 지폈다.

한전은 20년째 관련 종사자들을 불법파견과 집단해고 사태가 한전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섬 지역 발전노동자 184명이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는데도, 한전은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고 거부자는 해고했다."며 "공기업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괂련해서 한전은 대형 로펌에 수임료로 1억6000만원을 쓰며 패소를 반복은 혈세 낭비라며 이 정도 됐으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법적 논쟁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우리나라는 3심제라며 다만 2심 결과를 존중하고, 실익이 없으면 상고하지 않겠다."고 다소 여지를 남겼다.

같은 시간 국회 정문 앞에서 해고 종사자들이 피켓 시위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경쟁력 위축 초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간사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믹스)의 균형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독일 등 EU 유럽은 다시 원전으로 돌아선 추세"라면서 "감성적 정책이 아닌 실리추구의 경제성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해서 회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 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부담은 최소화하고 시장 기반의 요금조정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짧게 말했다. 아울러 강원 경남북 지역 산불화재로 인한 전력공급 안전망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당시 많은 전화를 받을 만큼 지역민들의 고충이 컸다."고 호소했다.

전력망 복구율 41%, 사이버 보안 구멍

사이버 해킹은 국가기간산업을 경제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며 시스템 보안 등 대비를 갖추라고 주문도 나왔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한전 재해복구(DR)센터 복구율이 41%에 불과하고, 배터리실·서버실이 분리되지 않아 화재 위험이 크다."며 "국가 전력안보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테러는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한전과 발전사는 핵심 시스템 복구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김동철 한전 사장은 "DR센터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사이버보안 대응 매뉴얼을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2025년도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의 로드맵을 '공공성·시장성·기후책임성'에 초점을 뒀다.

국감장 밖에서 만난 계열사장단은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는 한전의 고정 부채 해소와 대안, 전기요금 대폭 구조 개편,  제조강국으로 무역수지를 흑자에 기여해온 대기업의 산업전력 요금의 현실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의 공적인 역할 주문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기후위기시대의 에너지의 효율성과 친환경적인 생산 시스템 마련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렸다.

한수원 월성본부 무료 국수 지원 파장 커

여야 의원들은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축으로 한전 경영 쇄신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지금부터 20% 이상 확대 보급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안호영 위원장은 최근 한수원 월성본부에서 경주시내에 내건 현수막 사건에 대해 강도높은 진상조사를 해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수막에는 월성본부에서 제공한 무료국수를 먹지 않으냐며 비아냥 섞인 어조로 경주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알게 지역사회에 파장을 던졌다.

이날 국감장에는 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동서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재단, 한국KDN,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산업개발노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실장, 전력산업정책관, 기후조정실장 직무대리, 전력망정책관 직무대리 등 48여 명이 자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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