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에너지환노위, 이학영 의원
관료중심서 민관 전문가 중심 재편
이학영 의원,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구조 전문화, 시민단체 위원 5명 신설

전국 주요 케이블카 건립, 공항 건설, 대규모 사업으로 영향권에 들어가는 국립공원의 고유 정책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심의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가 중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구성원이 다르게 구축된다.

이재명정부는 123개 국정과제중 환경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참여의 폭을 넓히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개정안 핵심은 정부 고위공무원의 관료중심에서 벗어난 환경보전 중심의 의사결정을 강화를 골자로 담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립공원위의 구성 방식을 개편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보전·관리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를 뒀다. 위원회는 현재 기재부 등 9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인사로 짜여졌다. 이렇다보니 시민사회, 학계 등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되지 않는 채 일방통행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했다.

대표적으로 설악산 양양 케이블카가 15년을 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정부를 불신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꾸준히 문제 해법을 요구해온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 전문가 5명과 환경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5명을 국립공원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를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어 국립공원보존 정책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연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학영 의원은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과 탐방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생물다양성의 산실인 국립공원 문제의 정책 결정 구조는 정부 중심으로 끌고 오다보니 출동만 키웠다."며 "앞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해 보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박희승, 강준현, 신영대, 위성곤, 김영배, 김상욱, 박민규, 김준혁,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공원위는 균형 잡힌 공정한 국립공원 정책기구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그림 국립공원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호와 생물다양성을 정부가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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