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재예방, 개정 산안법 점검

고용철 기자

korocamia@hotmail.com | 2026-02-23 17:02:41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완성도 높일 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 김주영 · 간사 박해철 )는 23일 2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산재예방 중점 사업 및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대비 준비 긴급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김주영 단장을 비롯해 김태선, 박희승, 이용우, 이훈기, 임미애, 정진욱 의원이 참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김현중 이사장과 하형소 안전보건사업이사, 고용노동부에서는 김부희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이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집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예방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국회입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하형소 이사는 최근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사망사고 감소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6년 중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공단은 2026년 핵심 사업으로 도심 외곽, 영세 고위험 제조업체, 단기 소규모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점검과 감독을 연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사업을 대폭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특화된 설비 지원과 기술지원을 연계하고,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발방지 컨설팅과 구조적 원인 개선을 병행하는 집중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및 조사범위 확대, 기업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위험성평가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를 통한 과학적 산재예방 기반 마련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 R&D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도 공유했다. 정부 여당 민주당은 간담회 이후 산업현장에서 실질 산재 감소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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