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지 결단 환영 논평
에너지 시스템 변화 필요성과 세제 개편 논의 주장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녹색연합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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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을 통해 매일 미세먼지 주의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돼,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 갇혀 보내야 하는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30년 이상 가동한 낡은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결단을 내린 것은 매우 현명한 지시하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환경부는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 발령을 총 287건을 내렸다.
주요 시도 경보 주의보 건수를 보면, 서울은 6건, 경기도는 37건, 강원도는 44건, 충남 11건, 충북 29건, 경북은 가장 많은 59건, 전남 10건, 제주는 10건, 전북은 9건 가장 적은 곳은 경남은 2건이다. 여깃서 광역시는 수치는 빠졌지만 70건에 달한다.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처럼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한 것이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제와 함께 환경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 단계에 있는 20개의 신규 발전소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국내 환경단체들의 꾸준하게 주장해온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따라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의 필요성과 에너지의 외부성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 전면 개편 논의도 제안한다.
에너지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영향(미세먼지, NOx, SOx 등 대기오염, 온배수, 방사성물질 등), 지구온난화 영향, 사고에 따른 영향, 에너지 안보 등 외부성 효과는 이미 EU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세제는 인간과 생태계를 고려한 외부성 비용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에너지 세제는 시민과 생태계 건강 측면에서 외부성 비용의 반영이 거의 전무하고, 1차에너지와 2차에너지인 전기요금이 일부 영역에서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시키고 있어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선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에너지세제 전면 개편과 지속가능과 안정적인 에너지체계 구축 틀과 예산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