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정부, 방치된 유해 단열재 기준 서둘려야

국내 생산에서만 의존하는 PF 단열재를 비롯해 여러 인체를 위험하는 유리섬유단열재, 재활용이 안되는 핑크보드 등이 건축물 단열효과로 쓰이고 있다.

건축주나 입주민들은 단열재 기능성과 단열재 자체에서 내뿜는 유해가스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진실게임에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몇 년 전 유해단열재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독성물질이 나온다는 문제가 보도됐으나, 관련 대기업과 정부부처가 추가 보도를 막았다.

22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자위 소속 김원이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이 건축자재 포름알데이트 방출 허용 기준치를 넘게 방출된다고 폭로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은 PF(페놀폼, Phenolic Foam)단열재를 놓고 실내공기질 방출오염원 실태조사 관련 연구에서 0.209mg/m2.h로 가장 높게 뿜어낸다고 밝혔다.

단열재의 역할은 두가지로 기능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무해한 단열재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중앙부처는 유해성 및 장기 성능 논란이 되는 'PF 단열재' 등을 명쾌하고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몇 년째 핵심 기준 적용 지침도 없어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는데방치하고 덩달아 단열재 생산 시장에 대한 규제조차 느슨하고 두고 있다.

발포 건축자재 재활용 업계는 PF 단열재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나와 있는데도 인체 위해성, 장기 성능 저하, EPR 폐기물 환경부하 등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이 초점을 맞춘 건축물 에너지 성능의 핵심 기준인 단열재 '장기성능값' 적용이 2~3년째 방치돼, 사실상 2026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PF 단열재는 페놀 수지를 주원료로 만드는데 일반적인 생산기술은 발포화로 해서 만들어낸 열경화성 단열재다. 지금까지 홍보된 장점만 나열하면 매우 우수한 단열 성능, 불에 강한 난연성으로 대부분 건축물 외벽은 물론 실내 단열마감용으로 쓰였다. 

그동안 생산업계는 치명적인 문제를 숨겨왔다. 

PF 단열재를 비롯 ▲PIR(Polyisocyanurate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폼) 
▲PUR(Polyurethane 폴리우레탄폼) ▲XPS(Extruded Polystyrene 폴리스티렌폼) 등 독립기포 구조의 단열재다.

3개 단열재는 설치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내부에서 발포가스가 빠져나가 단열 성능이 약 28~32% 확 줄어드는 단점이 노출돼있다. 국토부, 산업부 국가공인 산하기관에서 성능 테스트를 통해 초기 값과 달리, 실제로 건축물 수명 동안 에너지효율 목표 달성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열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물질로 낙점이 된 PF 단열재는 미국, 캐나다 등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독일은 공공부문 및 일반 건축용으로 부적합한 단열재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일본 역시 내장 단열재는 시간당 0.02mg/m2를 넘으면 시공면적이 제한하도록 금지됐다. 

페놀폼과 PUR 단열재는 열경화성으로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해, 대부분 소각 후 잔재물이 10~30%는 매립처리돼 반환경 단열재로 환경부하가 큰 단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대부분의 개발부지에는 기존 지장물에서 나오는 단열재는 토양 및 수질오염과 함께 인근주민에게 비산돼 호흡기까지 위험하고 있다.

뒤 늦게 정부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보면, PF 단열재 등 유기단열재에 대한 장기성능값(Long-Term Performance Value) 적용을 위해 2026년에 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단열재의 '경시변화(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포 가스 빠져나가 단열 성능 저하 현상)'를 반영해 건축물 수명(25년) 동안의 평균 성능값을 설계에 적용 목표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단열재 관련 재활용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은 공감하지만 실제로 국토부가 현장 설계 기준에 반영할 매뉴얼은 확정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재활용 업계와 일반 시민들에게 몫이 되고 있다. 유해성이 높은 PF 단열재의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상회하고 있다. 

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최근 PF단열재 유해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기준 강화와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발포공제조합 장철순 전무는 "PF, PIR, PUR, XPS 등 독립기포 구조 단열재 맹점은 내부 발포가스가 빠져나가 단열 성능이 약 28~32% 감소돼 안전성과 단열, 구조적 손상을 막기 위해서 꼭 평균 장기성능값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페놀폼의 폐기물 발생량이다.

강병부 발포공제조합 이사장은 "PF 등 단열재의 폐기물량은 23년 대비 향후 2027년까지 58% 더 증가할 것"이라며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훈기 발포플라스틱공업조합 이사장은 "발포 단열재 생산 업계는 장기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는 마친 상태"라며 "정부가 건축 설계 기준 반영을 미루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문 이사장은 "단열재의 생명인 장기성능값으로 이와 관련 'KS M ISO 4898 개정' 및 'ISO 11561' 장기성능 시험법까지 준비가 갖췄지만 국토부가 설계 기준 반영을 차일파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험법 공정성 논란 및 과학적 검증 필요성'과 '시장 혼란 및 업계 비용 부담'등 이유로 유기단열재 장기성능값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이유는 단열재 최대 생산 대기업과 건설 관련 등 협회의 압박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KS 규격(KS M ISO 11561)은 장기성능값 측정 방식인 '슬라이스 기법'이 발포 폴리스티렌(EPS)단열재는 유리한 반면, 문제의 단열재인 PF나 PIR-2의 독립기포 구조 단열재는 불리하다.

실험 결과, 슬라이스 기법 적용 시 PF와 PIR-2의 단열성능 감소율이 EPS보다 훨씬 커, 제품군별로 특성에 맞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산하 국가공인기관 관계자는 "시험법의 공정성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단열재 제품을 치밀한 과학적 검증을 걸쳐 국가탄소중립저감 등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말했다.

변수는 장기성능값 도입으로 파장은  불 보듯 뻔하다. PF, PIR, XPS 등 단열재 성능으로는 에너지 절약 목표를 맞추기 힘들다. 즉 단열효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단열재 제품의 두께를 지금보다 2~3배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축 비용 상승과 설계 변경으로 이어져 건설 시장까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김상규 발포플라스틱공제조합 품질기술본부장은 "단열재 별로 생산과정에서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환경에 부담을 주는 정도를 측정한 자료는 있다."고 정부의 빠른 대응력을 내놓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외 BASF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단열재 다이어그램의 넓이가 넓을수록 친환경이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열재 생산과정에서 EPS경우 스팀으로만 가공하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 생산이다.

이창훈 발포공제조합 부이사장은 "국내 발포 단체장들이 밝혔듯이 상위 계획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장기성능값 도입이 포함돼 있다."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지침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만 허비할수록 건축자재 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국민 안전성 문제까지 방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춰선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