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기후부, 이재명 정부 맞춤 조직 개편

RE100과 원전 추가 건설으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와 조선,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목소리가 빨라지면서 전력망 확충이 발등 위에 불처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22대 국회는 해상풍력 후속입법, 유해화학사고 대응 강화 등까지 포괄적인 중앙부처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출범은 국가 재정과 예산편성의 고효율 저비용의 국가 경쟁력에 절대적인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자원과 가스 에너지원을 뺀 전력과 원전 핵심 업무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유리한 상황을 끌고 있다.

김성환 장관이 취임 전부터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기후부의 몸집이 커져야기업의 경쟁력과 에너지 및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단일화 창구를 구성했다.

김 장관 취임 7개월을 기점인 지난 6일 '기후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이번 개정 핵심은 국가기간전력망법과 해상풍력법 제정에 따른 신규 업무 수행과 기능 재조정을 반영 위한 조치다. 개정안 핵심은 국가전력망법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해상풍력법 후속조치 추진로 5급 1명을 각각 보강했다.

소속기관 인력도 확대된다. 그간 인력난에 힘이 딸렸던 국립환경과학원은 영산강수질측정센터 운영과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사 각 1명을 증원한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검역 시행·정밀검역 수행 인력 2명(6급)을 충원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는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 전문경력관 4명을 추가 배치한다.

기상청의 위상을 키우기 위한 부처 간 기능 조정도 병행한다. 우선 강우레이더 설치·운영 업무는 기상청으로 옮기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홍수통제소 정원 18명은 기상청 소속 기상레이더센터로 이동한다.

동시에 실국 간 분장 사무도 일부 조정된다. 냉매물질 관리,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운영, 순환경제 통계 개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관리, 재생원료 사용 및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 등 신규·확대 업무가 비중을 둔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상향 조정된 직급의 존속기한도 2년 연장된다. 원래 2026년 종료 예정이던 직급 상향 조치는 2028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개사를 총괄하는 만큼 전력산업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계통운영혁신과 등 평가대상 조직 7개 기구의 평가기간도 연장된다. 이 모든 직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또 하나의 핵심은 물산업분야의 지각변동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해온 한국환경공단, 해외 물산업까지 전체적인 방향성을 진두지휘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형 물산업을 초집중해서 2027년도 상하수도 사업에 투자를 위한 내수시장에 바람을 넣고, 동시에 중동 우크라이나, 중남미와 중앙아시아권역까지 물산업의 기술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가칭)'한국물산업진흥원' 출범을 이재명 정부에서 공식으로 구상에 들어갔다.

기후부 관계자는 "섣부린 구도이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물부족, 물재난 등은 물산업은 제2의 반도체 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가져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에서 직접 반영되는 정책이 필요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신규 제도 추진과 기능 재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제의 핵심인 기후·에너지·환경을 하나의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 물관련 산하기관 임원은 "물산업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지만 현재로썬 불가피하다."며 "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물관련 단체까지 소위 '헤쳐 모여'식으로 조감도를 펴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