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유엔국제협약, 국내 대응 전략 제시
1회용 플라스틱 등 피할 생분해 제품 대체 중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탈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한 잰걸음이 시작됐다.
(사)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단계 대응전략과 역할?' 주제로 23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 발제자로 KEI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박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실제로 드러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날로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따라오는 온실가스 배출에 한 가운데 놓여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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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박사 |
또 "11월에 부산에서 열릴 유엔 국제협약 최종 가이드를 놓고 국가별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경과와 쟁점 사항,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 현안 과제 도출에 진지하고 실행가능한 부분을 찾고 부처간 지자체간, 그리고 기업 모두가 협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과 역할, 방향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환경부를 중심으로 포장재 등 관련 단체 등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략과 방향 설정, 협약 이후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우수 성과 도출, 세부적인 협약 이행 수단과 대비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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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한림원 허탁 회장 |
충남대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환경부 국제협력과 이서현 팀장,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참여했다.
이서현 팀장은 환경부는 국제협약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팀장은 "환경부는 산하 관련 단체인 포장재공제조합,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환경공단 등과 국제사회 준수사항을 깐깐하게 살피고 있다."며 "더불어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역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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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 이창훈 원장 |
동시에 산업계 등과는 별도의 '산업계 협의체' 등을 구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팀장은 "한국은 플라스틱 제품의 순환성 강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오랜 기간 폐기물 관리 제도의 운영 및 우수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개도국 역량 강화 및 기술 전수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INC-5 개최국으로서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연대, 11월 부산에서의 협약 성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은 "산업계 관점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으로 국내 플라스틱 산업, 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본부장은 "향후 폴리머, 플라스틱 제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산업 전 분야에서 플라스틱 소재 대체, 디자인 변경, 수리권 의무 등으로 확대돼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들어 국내는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은 바이오매스 원료 전환과 석유 대체 원료 활용을 위한 화학적 재활용 투자를 통해 친환경 사업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대응 전략으로서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1회용 플라스틱 등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대체와 재활용에 대해 국제협약 협상 초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5차 INC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소장은 "그 이유를 산유국 등의 반대로 협상안에서 1차 폴리머 감축이 빠지고 협약문이 대폭 후퇴되면서 협상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발언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에 대해, 홍 소장은 "국제적으로 계속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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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
플라스틱 유엔국제협약을 국내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 1회용 포장재 소비 감축, 유해물질 사용 억제, 플라스틱 재사용을 위한 수리권 확대,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재질구조 개선, EPR의 확대 및 강화 등 전주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사)한국환경한림원 허탁 회장은 "환경한림원은 이번 주제배경은 닥쳐온 플라스틱 통제를 산업계, 생활계, 그리고 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가능한 제도와 시행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좋은 의견을 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다만 플라스틱류 재앙은 생태계, 인간까지 위협하는 물질로 드러난 만큼 법적 부족함을 찾아서 혼란과 산업계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진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축사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우리사회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줄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장에서 곽결호 전 장관, 환경부 여성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과총회장, 정연만 전 차관 등이 모습을 비췄다.
국내 플라스틱 생산 실무자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100% 미생물 첨가제 바이오 생분해 생산을 완성단계까지 도달한 BADP코리아 김명규 부사장은 "답은 하나다. 생분해가 생태계 오염되지 않는 것과 얼마만큼 빨리 제대로 자연분해되는지를 과학적인 검증(인증)이 완성된다면 플라스틱 재앙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났다.
2011년 11월 설립 목적을 환경정책방향 발굴과 대안을 제시해온 (사)한국환경한림원(Korea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 KAES)(김명자 이사장)은 환경보전에 현저히 기여한 우수 환경인을 발굴·우대해왔다. 아울러,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지원사업 및 국제교류를 통한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 제1대 회장 이상은 (사)에코유스 이사장, 2대 회장 남궁은 한국물포럼 부총재, 제3대 회장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이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