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금지이후, 쓰레기 배출지 법도 '실종'
서울 수도권 시민 버린 쓰레기 소각장 포화
종량제 31년, 봉툿값 인상, 소각장 건립 고민
고양특례시, 파주시, 김포시 '동상이몽' 배경
고형화연료 수면 위로, 시멘트공장 어부지리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상 소각규모 변수
"시의회에서 많이 듣는다. 너희 뭐 홍보하고 떠든다는데 실제로 쓰레기 310톤이 줄어든 것 같지가 않아. 맨날 그만큼이야. 더 처절하게 고민해야지, 매번 질타를 받고 개선 노력하고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그렇게는 얘기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량제봉투를 다 찢어요." 지자체 고위공무원 쓰레기 처리 현장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서울시민, 경기도민 버린 쓰레기는 톤당 15만원 내외로 공공 및 민간소각장으로 처리되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풍성효과도 따로 생겼다. 소각장을 운영하는 곳은 24시간도 부족할 만큼 바빠졌다. 민간소각장은 물량까지 늘어나 일부 지자체는 원래 인천 경서동행에서 충청권까지 방향을 틀었다. 여기에 고형화연료(SRF)와 시멘트 업계는 호재(?)를 만나 표정관리중이다. 최근 시멘트업계는 자원회수시설까지 투자했다는 후문이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자칫 자원화가 가능한 많은 것들이 태워지면서 환경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악조건도 더 쌓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자원순환정책과 달리, 생활쓰레기는 줄지 않았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공공소각장인 광역소각시설을 더 짓기 로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마포구 광역소각장은 꺼지지 않는 불씨다.
고양특례시, 파주시, 김포시 광역소각시설 공동화 건립 추진으로 시끄럽다.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는 배출지에서 자체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쓰레기를 공공재로 판단해 함께 섞어 태워서 열에너지원으로 환원하자는 플랜B 카드를 부상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 대체매립지 후보지 두 곳이 공개될 예정이다. 소각시설 건립을 구상중인 고양시 정재선 기후환경국장, 파주시 박준태 환경국장에게 입장을 들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16군데는 자체 소각장을, 나머지 15군데가 소각장이 없다. 15곳은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한 상황이다.
우선, 109만 명 인구의 고양특례시는 창릉3기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에 고심이 깊다. 시는 생활 쓰레기 약 310톤 중 반인 180톤은 자체 소각처리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화성과 충북권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변수가 있다. 현재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2028년이면 멈춘다. 대체 소각시설을 물색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혐오 오염시설', '발암물질배출', '재산권 침해'라며 반복된 학습된 트라우마로 피켓을 꺼내들었다. 찬성 주민들도 있었다. 2년 전 이동환 고양시장은 광역소각장 건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덴마크 코펜하겐, 일본 소각장을 룰모델로 설득에 나섰다.
플라스틱컵 보증금, 종이빨대, 텀블러 휴대 권장 흐지부지
일부 주민들은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친환경시설 경우 오히려 주민 이익과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쌍수를 들었다.
이러는 동안 정부는 자원순환정책을 시계추처럼 정확한 안심 공감에 소홀했다. 심지어 잘하고 있는 플라스틱컵 보증금 제도까지 여론이 밀려 산통을 깨버렸다. 종이빨대도, 텀블러 휴대 권장도 흐지부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간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 협의조차 정치적 이념으로 애꿎게 매립지관리공사만 고립시켰다. 최근 실패한 SRF 조차 컴백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인 생분해 미생물 첨가제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도 확 품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방치되고 있다.
고양시 정재선 환경국장은 "우리 시의 생활 쓰레기 처리는 자립형으로 가되 감량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시방편으로 약 130톤은 민간 처리 용역으로 분산되고 있다. 자칫 쓰레기 처리를 위해 물류비도 지불하는 아이러니한 반환경적인 시선도 있다.
문제는 셈법이 다르다는 점. 소각시설 건립을 놓고 "광역이냐", "단독이냐", "민간위탁이냐" 주민 설득의 다리를 건너야 한 공통분모에 갇혀 있다.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는 은근슬쩍 광역 소각장 건립에 탐을 내고 있는 모양새다. 민간소각장운영 주체자들은 차라리 광역소각장 건립에 찬성한다고 입장으로 보내왔다.
파주시는 노후화된 낙하리 소각장과 정주인구 초과밀지역인 운정, 야당 소규모 소각장 두 곳을 가동중이다. 100만 자족경제도시를 표방하며 지방산업단지에 더 집중해 미래 사업장 쓰레기까지 더 증가는 불가피하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고양시로부터 하루 300톤 유입 처리하겠다고 운을 뗀 시를 향해 "소각장 배출오염원을 과학적 검증하라"고 반기를 들었다.
광역 소각장 슬쩍 내밀었다고 숨고르기
'경기도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자료를 보면, 파주시는 2020년 기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18만4900톤,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31개 시군 가운데 10위인 파주시는 고양시 대비 전체인구가 절반뿐이지만, 광역 소각장을 슬쩍 내밀었다고 다시 숨고르기 분위기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광역이든 단독이든 중요한 건 주민동의"라며 "시민들이 보는 굴뚝에 대한 인식부터 과학적이고 주민친화시설로 철저한 검증을 선행돼야 한다."고 정치적 해석은 무리임을 내비췄다.
쓰레기의 불편한 진실, 특히 재활용의 기준을 왜곡시킨 건 지자체들의 암묵적 방조(수거율 허수)와 이를 악용한 시멘트업계의 셈법이 적중했다.
실제로 수도권 31개 시군별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의 상당량이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워지고 있다. 이중에는 SRF, 열분해유 원료가 공급돼야 할 자원까지 쓰레기재로 둔갑하는데 일조했다.
2026년도 파주시 환경정책 예산도 달라졌다. 총 4539억 원 중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과 소각장 설치 예산 편성은 1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원 증액됐다.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예산 항목별 늘어난 배경이 눈에 들어온다. 2024년 기준으로 소각량은 6만3000톤을 훌쩍 넘었다.
박 국장은 "더 늘어나는 추세로 분리수거와 자원화에 더 참여하도록 캠페인을 주력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종량제봉투 디자인도 확 바꿨다.
고양시 입장은 생폐물 발생 자체 감량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300톤, 총 9809톤을 줄였다. 가정과 소형 음식점 폐기물은 2021년 8만 8499톤에서 24년 7만8690톤으로 감소했다.
"우리도 소각장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재활용 활성화도 중요한 축이다. 아파트, 유치원, 초등학교 등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에 집중하고 있다.
고양시 정재선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광역소각장은 한 자자체로 줘선 의미가 없다."고 털어놓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우리 집 앞은 안되고 다른 집 앞은 좋다는 건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해석했다.
또 "(우린) 마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광역은 광역대로 가더라도 우리도 소각장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는 의견에는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직매립이 안되니 200톤 정도 자체 소각용으로 30톤 정도는 민간행이지만, 좀 비싸다. 다섯 군데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소각만 능사는 아니라는 질문에 "경기도 31개 중에 선별장이 없는 곳은 8군데로 10여 년 전에 선별장을 먼저 만든 덕분"이라며 "소각장도 중요하지만 선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선별장도 시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제일 어려운 땅으로 갈수 밖에 없지 않느냐, 소각장은 자원순환 시설 그다음에 쓰레기를 분리 선별장 역시 자원순환시설이어서 향후 나올 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2028년 이후 고양시도 자체 소각장은 필요하냐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 어디다 지었냐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인식을 되짚었다. 선별장과 소각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부럽다."며 이유를 재정적인 부담 줄고, 시민의 세금을 시민에게 돌아갈 다양한 복지로 흘러갈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또한 다른데다가 쓰레기를 태우는데 돈을 쓰이는 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경기 서북권역만 보면, 김포시도 광역소각장, 의정부시와 손을 잡든 남양주시,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소각장까지 별도로 있다.
정재선 고양시 국장은 "딜레마"라며 "파주는 뭔가를 엮어서 같이 어깨동무 하고 싶어 하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판을 깔아줄게,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를 생각도 감추지 않았다.
"자원순환보직 우리는 늘 빵(0)"미안함 토로
사실상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가 각각 광역소각장 확보하려는 구상은 불가피하다. 즉, 시민복지증진 측면에서 실익을 좀 서로 어떻게 더 많이 가지려는 게임 행정 싸움중이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분리배출해 잘 출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소각이 많은 쪽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다."며 "분리수거 한계도 풀어야 과제"라고 말했다.
자원순환 부서가 늘 욕만 먹는 부서로 고충도 감추지 않았다. 정재선 국장은 "타 자치단체도 엇비슷하지만 슬픈 현실인데 순환 보직 중에 안 가고 싶은 부서가 있어, 희망 보직있지만 우리는 늘 빵(0)"이라고 기피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직원들에게 미안함도 숨기지 않았다.
명절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과대포장, 불법투기단속 등으로 전화벨이 울리면 두근두근 댄다고 할 정도로 쓰레기를 안 치우냐 폭언은 일상이라고 했다.
정 국장은 "어디 가면 큰 쓰레기 선별장이나 소각장이 있으면 부러움도 생기는데 당연한 마음"이라며 "SRF 관련해선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정책들이나 제안을 가져오시는 분이 많다. 자원순환정책 기술은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파주시 박준태 국장은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 파주시가 전국적으로 1등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적으로 개입되면서 문산역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공중인 바이오 가스화로 수소생산까지 청정도시 파주가 되도록 준비 중이다. 파주시는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환경정책에서 빠져있던 상하수도 분야 예산도 원팀으로 흡수됐다.
박 국장은 소각장 문제에 관련, 시민들 의식 수준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했다. 그는 "쓰레기수거차와 재활용차는 분리돼 운영하는데 소각장으로 바로 소각하지는 않고, 철저한 자체 분리를 통해 소각을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시민 세금이니 비용 측면과 환경 측면을 고려해 많은 이득인 쪽으로 노력중"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봉투에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함께 제대로 잘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량제 봉투 표시 변경은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광역 소각장은 필요한가?에 "최고 어려운 질문"이라며 "다만 시민들의 정서도 있고 두 번째는 시의 이득이 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다.
소각장 법적 기준 집약적 녹색기술력 도입돼야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는 광역화, 대형화, 집적화 시설은 우선 검토를 권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모든 지자체는 만지작거리고 있다. "검토할 단계에서 어느 시군이 됐던 우리한테 좋은 조건으로, 또 하나의 검토 사항으로 광역과 단독 부분을 결정짓고서 나가는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쓰레기가 자원이다'는 주장한 박 국장은 이 부분을 계속 놓지 않고 파주시가 간다면 새로운 전국의 모든 지자체 중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플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취임이후 첫 행보로 하남시와 평택시 소각장과 유럽 자원회수시설 참관이 이런 배경에 깔려 있다.
박준태 국장은 고양시 정재선 국장 말처럼 굴뚝이 있음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분 사람이 느낌을 해소하는데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친환경 시설이 중요하지. 광역이면 환경오염이 없고 0으로 만드는 건 아니기에 법적 기준에서 최대한 집약적인 녹색기술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그런 수준까지 갖춘 게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파주시 100만 인구 자족 도시를 건설에 필수조건인 환경기초시설은 맞게끔 준비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고 주장이다. 소각장 구상부터 가동까지 최소 5년의 소요기간을 필요하는데, 고양시가 놓친 부분이다.
쓰레기 버린 만큼 돈 내는 게 쓰레기 행정 원칙
최근 지역 여론을 의식한 박 국장은 폐기물 유입량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다.
그는 "300톤이 됐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하나도 안 되고 700톤이 됐다고 해서 많이 오염되고 하는걸 아니어서 어차피 소각장을 설치할 상황이라면 조사가 다 끝나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 생각이 다르고 원도심 주민들 역시 제각각 이듯이 큰 틀에서 광역이든 단독이든 소각시설은 필요하는 전재를 깔았다.
박 국장은 팀장시절 전무후무한 종량제 봉툿값을 한 번 올렸다고 시민들로부터 엄청 혼났다고 상기했다. "20년 전 종량제 봉투가격이 과자 값보다 쌌는데 저소득층이 쓰레기를 많이 버릴까 고소득층이 쓰레기를 많이 버릴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비교했다.
쓰레기 버린 만큼 돈을 내는 게 쓰레기 행정 원칙을 제시하고 김포시 광역소각장 건립에 대한 입장은 피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쓰레기 문제는 자원 순환 문제로 봐야 하고 제대로 버리고 실천을 할 수 있게 시가 만들어 내겠다고 먼저 시민들이 잘 해 주셔야지 재활용 분야든 무슨 분야든 환경적인 측면에서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