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3스퀘어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민관합동 토론
김은경 장관, "환경부 물일원화 새로운 국가 국민 봉사"
문 대통령 업무 5호, 빠른 시일내 추진 바람직 힘실어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량 및 수질분야 전문가와 정부, 시민단체가 '통합물관리'의 새 길을 만들기 위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새 이정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말이 나오기 까지, 사실상 국토부 안팎에서 수질 관리만큼은 자신들이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고집(?)을 고수해왔다.
정치권에서도 더욱 강한 사슬을 엮어놓고 여야간 갈등이 표면적으로 노골화했다.
30일 서울63스퀘어 그랜드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함께 연 포럼에서 700여명이 참석자들 대부분이 통합 물관리 일원화 추진 배경에는 MB정부 4대강사업 재평가로 오류를 바로 잡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은 물다운, 국민과 함께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새롭게 추진한다는 의미가 모아진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결론부터 말하면, 통합물관리는 더 나은 물환경이 공공재 역할과 운명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날 환경부 통합물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환경부 홍정기 물환경정책국장은 5개 항목을 제시했다.
홍 국장은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물환경 조성 ▲강을 답게 ▲생태 네트워크 복원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 복지 ▲재이용 등 추가용수 확보 가능 ▲일자리 창출 물산업 육성, 참여기반 통합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한계와 반성에 소재로 밝힌 발표에서 분절되고 비효율적인 물관리로 지역 물안보를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 국장은 "경제성을 앞세운 대도시 중심의 정책, 도농간 유역상 상하류간 물 서비스 질로 빈익빈 부익부 심화, 물형평성 저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수요관리와 따로 노는 공급확대 중심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물 부족이나 홍수시 과학적 분석과 정책 등을 통한 해결보다 대규모 시설투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환경부 공통적인 문제는 부처간 중복된 업무, 예산 허비가 통합 물관리 일원화의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밝혔다.
축산농가 등으로 인해 비점오염원 심각성을 거듭 주장했다. 점오염원, 산업폐수 중심 수질관리에 비해 농업비점, 가축분뇨 등 적극적인 관리 미흡도 지적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당위성을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관련, 상대적으로 비판도 있고 녹조증가 문제, 하천구조와 수생태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사업이전에 비해 수생태계가 건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식 수변환경지수의 자체조사 결과도 내놨다. 4대강 사업전인 2008년 보영향구간으로 52.6HRI에서 45.1HRI로 낮아졌다. 멸종위기종 어류 변화도 두드러지게 늘었다.
2008년 1800개체수서 1300개체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토부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 발표자가 나와 환경부와 대조를 이뤘다.
국토교통부 정희규 수자원정책과장은 "국토부 물관리 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입장을 부처 차원에서 언급했다.
정 과장은 대체로 환경부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물정책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 MB정부의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사뭇 다른 '반성'차원에서 ▲가뭄상습지역 충남 서부권 대책과 지역의견 반영한 신규댐 건설 ▲가뭄예경보제 실시 ▲부처협업 통한 21개 도시하천 홍수대책 수립 ▲지속적인 하천정비 ▲수변 하천공간 활용과 접근성 강화 프로젝트 개발 ▲수자원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개회식에서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환경부가 물 관련 수와 량을 가져가야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대표는 "기재부의 주장처럼 물통합 관리는 더이상 맡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물은 개발이 아닌 생태적인 접근과 지금이 골드타임이다."면서 "지난번 여야협상처럼 9월에 끝내야 한다는 건은 당연한 것으로, 국민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절감 목적을 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휴스턴 허리케인 하비의 국가적 재앙을 언급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미국 역대 최대 재앙으로 연간 강수량이 한꺼번에 내릴 것으로 보면서, 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토론이 국가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물문제 해결방안 전제는 물관리 일원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원식 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에, 물관련 전문가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아울러 새로운 물관리 시대에 맞게 국회도 입법을 통해 마무리 짓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환경문제는 정당을 뛰어넘어 방향을 맞추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면서 "물관리 원칙은 무엇인가. 공공성 수호와 원칙을 지키는 통합적인 수질과 수량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와 상식을 뛰어 넘어. 정의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포럼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DJ정부에서 2000년 홍수로 인해 당시 물관리 일원화가 중단됐다, 이제는 댐을 불필요한 것처럼 1조원대 댐이 환경대재앙을 일조했던 듯이, 다 털고 솔직하게 확신한 결론을 내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영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위원장은 "역사적인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국가 물비전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실질적인 주최측인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은 "(통합물관리 일원화 목적) 물과 에너지도 함께 강 유역의 발전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물관련 중소기업 물산업 부흥기, 특히 식량화까지 물자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EU에서 물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우리의 공통의 자산'이라고 이를 기준으로 통합해서 물일원화는 당면과제이자 우리의 운명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끝맺음에서 이상돈 의원은 "정치권력 잘못으로 94년 YS공약 물관리 일원화가 물거품 했던, DJ시절 동강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안타까웠다."면서 "물관리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2004년 하수법이 대폭 바뀌면서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넣었듯이 지식과 양심에 따라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이뤄질 수 있고 연장선상에서 통합물관리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