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시멘트업계, 환경의 날 부끄럽다

"세계환경의날 6월5일, 더 이상 국내 시멘트 업계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만들지 말라."

시멘트 생산하는 공장 지대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지 수십년 째다. 이런 이익 카르텔을 묵인 묵살한 해온 행위를 멈출 때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시멘트범대위측은 우리의 목소리를 저버린 국회의원과 시멘트 생산기업들은 귀를 기울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해 10월,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국내 시멘트 공장 최초로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가 가동된다. SCR은 촉매와 환원제를 활용해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 장치다. 

시멘트 공장에는 기존에도 비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NCR)가 설치됐지만 질소산화물 저감율은 20~40% 수준에 그쳤다.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를 활용할 경우 저감율은 90% 이상이 될 것.
 
아세아시멘트의 SCR 설치는 정부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적용되는 개정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는 올해 135ppm 수준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9년까지 115ppm로 줄여야 한다. 겨우 20ppm로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같은 수치는 소각시설 기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반환경적 경영행태로 역주행하고 있지만 환경부, 산업부 등은 외면하고 있다. 

이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의 주장을 보면 "유럽은 주로 소형 소성로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신규 공장 설치 단계부터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을 활용하며 폐합성수지 연료 사용률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와 같은 조건에서 SCR 설치 선행 사례가 전무해 정부의 질소산화물 규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는 2029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줬고, 폐기물 사용 비중이 20%를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 요구는 무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자료를 통해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오염원에 대한 시멘트 업계 특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즉각 SCR 도입, 그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뿌린 상생기금에 대해 공공 검증 의무화 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Nox)기준은 현재 270~230ppm다. 2030년까지 135ppm으로 낮출 예정이지만 시멘트업계의 대응은 느슨하다. 

SCR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질소산화물 기준도 소각시설 기준인 50ppm으로 강화돼야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NOx 배출기준은 50ppm 규제 속도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SCR 도입한 아세아시멘트 4호기 소성로는 하루 4000톤의 크랭커를 생산해 국내 시멘트 업계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에도 400억 원대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시멘트 출하량 줄어 추가적인 환경 관련 설비 투자는 부담"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SCR설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시급히 유해물질 함유량이 높은 환경오염원 배출 억제를 위한 개선돼야 할 현안이었다.

시민회의측은 "현재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감 시설 설치를 주저한다면 그 역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생명과 생태계 파괴훼손을 짓밟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시민회의는 일반 소각시설에 비해 대기 배출기준이 최소 2배에서 9배가 높은 상태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대한 철저한 환경정의실현이자 ESG경영실천"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는 여전히 대기환경 오염과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고충은 철저히 무시돼왔다. 

ESG경영실천을 위해 시멘트 공장 주변의 최소 1km 정도는 강제 매입 후 녹지 조성하고 3km 밖으로 주민을 이주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km~3km 사이에 재생에너지 공간과, 산업 에너지원과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 검사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시멘트업계는 해당 주민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1회 정도 실시해서 주민 불안 해소에 대응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시멘트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 추가 설치와 시멘트 소성로 표준 산소 농도 기준을 13%에서 10%로 강화해야 한다.
 
또하나의 문제는 지역상생기금의 대한 투명성이다. 시멘트 업계는 공장 인근 주민을 위한 기금을 조성. 집행하고 있으나 지역 공헌기금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누구나 알수 있도록 지자체, 시멘트업체, 주민위원회 3자간 동의속에 자금 집행 및 검증 과정이 투명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세다.

시멘트전국범대위 박남화 대표는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방치하는 건 범죄행위와 같고, 특히 기금에 대한 흐름을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 집행 관련, 지자체·시멘트업체·주민위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 주민위 구성은 실제 거주민들로만 구성하고, 매년 감사를 통해 집행 내역을 검증도 요구했다. 지역기금은 공장 지역 인근 5km이내 거주민들의 건강권 회복만을 위해 써야 마땅하다.

시민회의는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와 주민 건강 검진을 매년 실시와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 보존에 쓰여 ESG경영이라 퇴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시멘트 산업의 GDP 내 비중은 겨우 0.2% 뿐인데 지나치게 특혜와 가까운 이익을 쌓아왔다고 밝혔다.

20년이 넘게 오염원 배출량 저감을 정부와 주민들은 요구했다. 시멘트 업계는 산업의 특수성을 앞세워 외면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에서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쓰레기를 부터 산업쓰레기까지 더 많은 폐기물로 시멘트를 생산 공급했다.
 
반대로, 시멘트 업계가 더 많은 생활 폐기물 처리한다며 소각시설 환경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환경 규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를 제시한 만큼, 높은 환경 기준 마련과 소비자의 건강권, 환경권을 지키는 환경의 날이 부끄럽지 않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