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제공 국내 기업 경쟁 강화 지름길
산업계, 제도·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한 목소리
기재부, 대형 프로젝트 마련, 외교부 역할 중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온실가스 국제감축에 따른 직접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간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여건을 감안해 함께 발맞추기 위한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양기대, 최형두 국회의원 중심으로 (재)기후변화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사)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했다.
김창섭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국제감축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축사를 통해 '상생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노동운 한양대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교수는 5개 국가의 135개 CDM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국제감축의 비용 효과성을 분석하며 "비용효과적인 국제감축 기회가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며 "온실가스 감축 원 다양화 및 감축기회 제공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파리협약 6조와 탄소시장의 다변화된 글로벌 동향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지침 및 협의체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산업계가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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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하상선 에코아이 전무는 해외 국가들의 국제감축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흐름에 따른 국제감축 추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자발적탄소 시장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 등록"과 함께 "배출권 발행 체계와 민간 자금으로 국제감축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하도록 허용 신속하고 규모있는 국제감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은 중앙대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기재부 성진규 팀장, 외교부 한민영 심의관,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실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 한전KPS 정선진 사업개발부 부장이 참석했다.
외교부 한민영 심의관은 "몽골, 아랍 등 26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국가 선별에 있어 상대국이 국제 감축을 NDC에 활용했는지, 상대국 기후 기술의 수요와 우리나라 보유 기술과의 대조 등을 통해 양자 협약 국가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충국 센터장은 "국제 감축 프로젝트는 민간 수준에서는 역부족"이라며 "기재부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기업들의 진출과 기술 이전 등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외교부 또한 대형 프로젝트 기반의 양자 협약"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