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김천·안동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행복주택 1300세대 예정
이용호 의원 "국토부 협의 미분양 매입, 임대전환 등 강구해야"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지방으로 갈수록 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만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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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의원 |
택지공급 및 판매와 임대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포화시키고 있는 LH공사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더 집중시키고 있다.
경북도가 미분양이 8000세대를 웃도는 심각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LH 임대주택 4070세대 신규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정 미분양관리지역에만 1300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6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제도가 시행된 2016년 10월 이후 올 8월까지 경북 23개 시·군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항 ·김천· 안동 · 경산 · 칠곡· 구미· 예천 · 영천 · 경주시 총 9곳이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요건에 따라 지정되며, 신규 주택공급에 제한을 받는다.
포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상태가 매달 지속되고 있고, 김천 역시 2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안동은 올 3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은 8월 기준 포항 1845세대, 김천 1317세대, 안동 527세대로, 경북 전체 미분양 8033세대의 45.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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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미분양 현황 |
이처럼 포항·김천·안동 미분양이 심각한데도 향후 3년 이내 행복주택 1,300세대가 신규 착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년 경북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14개 단지 4070세대가 착공 예정돼있다. 이 중에는 행복주택으로 포항시 총 3개 단지 1000세대, 김천시 1개 단지 100세대, 안동시 1개 단지 200세대가 포함돼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임대라고 해도 신규공급이 이뤄지면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미분양관리지역 추가착공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해소 효과도 있고 임대주택 대기 기간도 짧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남, 충북의 경우 국토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며, "경북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토부 역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 미분양은 13년 1405세대, 14년 2023세대, 15년 3802세대, 16년 7421세대, 17년 7630세대, 18.8월 8033세대로 크게 증가해 2013년 이후 증가폭이 5.7배에 달했다.
현재 경북 LH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607명, 평균 대기기간은 12개월이며, 국민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1249명, 평균 대기기간은 7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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