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약 70% 차지 미‧중 등 14개국 구제기관장 참석
포럼 참여국가 수입규제 총 134건 대한 수입규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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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통부채를 선물하고 부채를 펼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부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무역질서의 지킴이라며 참석자 개별로 한글 이름을 새겨서 전달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을 비롯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중국, 인도 등 14개국 해외무역구제기관 대표 15명 및 국내외 무역구제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 의제는 전세계 무역구제 전문가들 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국제 무역구제 규범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01년부터 한국무역위원회가 매년 열린 포럼은 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의 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제 공정무역을 선도해 온 무역구제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이다.
제1세션로 '법 규범에 따른 무역구제조사 절차 : 이행과 도전', 제2세션에서 '2017 ~ 2020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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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범에 맞는 무역구제조사 절차: 이행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어빙 윌리엄슨(Irving A. Williams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 위원, 왕허쥔(Wang He Jun)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장, 인더 짓 싱(Inder Jit Singh) 인도 상공부 총국장, 제시 크라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부국장 등 14개국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15명 등 국내외 무역구제 분야의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무역구제제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통해 자유무역증진에 기여하는 국제무역의 핵심 기반(인프라)라고 강조하고, 법 규범에 근거ㅙ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 무역구제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고 자유무역을 증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하고 "자유무역과 공정 질서 라는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가치가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중용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국무역위원회가 국민과 기업의 사랑을 받는 국제 공정무역의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포럼은 특히 무역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에나와티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한승수 초대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무역위원회 30주년과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한국무역위원회는 1987년 7월 1일 당시 상공부장관 자문기관으로 발족했다.
1세션에서 한스 웰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규범 반덤핑 기술분과 의장 EU 청문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투명하게 무역구제 법령 및 절차를 운영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중국, 인도, 유럽경제공동체(EEC), 캐나다 등 5개국 무역구제대표가 각국의 운용사례 및 법 규범 등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박태호 서울대 교수가 '2017-2020년 무역구제 전망: 우선순위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보호 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제안했고, 멕시코,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EU),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7개국 무역구제대표는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전망 및 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주관으로 개최한 우리 기업과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 간 네트워킹 오찬(대한상의)에는 LG전자, Posco, OCI(주), 금호석유화학, 한화큐셀 등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 해외 무역구제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무역구제조치(규제 및 조사 포함)가 많은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이 모두 참여했으며, 이번 포럼에 참여한 국가들의 대한(對韓 )수입규제는 총 134건으로 총 대한(對韓) 수입규제의 약 70%에 달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덤핑 등 대한(對韓) 무역구제조치가 많은 미국, 인도, 중국 등 8개국 주요 무역구제 기관장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통해 무역구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대행사로는 7일 오전 현재 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기술협의회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