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 리스크 대응,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분야
대내외 불안, 디지털 전환, K-Food 수출, 로컬리즘
과세 논쟁, 농지 취득 완화, 농산물 가격 안정 장치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2024년도 농업 농촌에 전방위로 쉽지 않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8일 계간 NH농협 조사연구통권 제 14호에서 '2024년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2024년은 국제정세 불안, 물가 상승, 농촌 인력부족 심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불안 요인 확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K-Food 수출, 로컬리즘 등과 같은 기회요인을 활용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의 이슈로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업과 연계 푸드테크 확산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지역가치(로컬리즘) 창출사업 확대 등 10가지를 꼽았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의 혁신 성장과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을 위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해 농업인‧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2024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농업인 과세 문제도 소득기반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고령농의 신고‧납부 어려움과 납세협력비용 부담으로 저항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도 빅이슈로 꼽았다. 대내외 여건 악화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작물 생산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기름을 부은 격인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농가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바이오매스 에너지원도 가파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 취득 규제 완화'다.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보전 모두를 충족하는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이같은 강수에는 2021년 LH공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농지투기 사태가 드러나면서 불똥이 튀었다.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농지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재의 농지거래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토지거래 위축 현상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청년농 유입 등을 위해 현재의 농지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도 중요해졌다.농사일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 지속해야 할 상황이다.
국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도 기대가 모아진다.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매유통 디지털 전환 가속화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과 연계한 푸드테크(Food Tech) 확산'도 우리 농산물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농업 외연 확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기반 구축도 본격화되겠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다. 우리 농산품 판로 증진 차원에서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농가경제 활성화 등 정책효과 입증로 이어지겠다.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국내 청년농이 예상과 달리 주춤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우수 외국 인력 장기체류 유도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농촌지역 의료공백 완화' 정책이 10대 이슈로 들어왔다. 지방소멸시대에 농촌 지키는 정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풍토와 딴판으로 전개됐다. 무엇보다도 초고령화 시대에 노동력이 급갑하면서 남은 농가들이 의료지원이 가장 큰 장애물이자 농촌사회복지혜택이 크게 기여하는 장치로 여겨지게 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촌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는 농촌 공중보건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요 대비 부족에 따른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을 극복 차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치(로컬리즘) 창출사업 확대'다.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 교육개혁 . 생활인구 유입 등의 사업 확대가 전망된다.
이미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별 차별화 개념의 '로컬리즘(Localism)'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향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문화콘텐츠 조성, 생활인구 유입 등의 본격적인 사업 확대가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