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지 환경 타당성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훼손
4대강 사업 국책사업 실패처럼 투명한 공론화 부실
반대행동 "제주도민들간 갈등 부추긴 정치화 개탄"
중국자본 유입 땅 매입, 폐기물, 오폐수 처리 한계
'개발과 성장' 아닌 '생태계 보존' 선택 본연 책무
[환경데일리 김영민/ 제주본부 장수익 기자]제주 제2공항 계획,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건립 허가를 슬그머니 내주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꺼얹는 꼴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순탄하게 공사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법적공방으로 가처분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케이블카 건립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주장해온 딱 하나, 케이블카로 설악산 끝청까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산은 산다워야 하고 사람 생각으로만 자연을 지배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탄소중립목표달성과 기후위기의 긴박한 과제에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남쪽의 명산은 설악산, 북쪽은 금강산이 가진 대표성을 단순히 사람을 실어나르는 경제논리에 생물다양성을 깨는 반환경적인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조차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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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지역 제2공항 조감도 |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핵폭탄급 뇌관이 꿈틀거리고 있다. 바로,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제2공항 건설 추진때문이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3일 성명을 통해 지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전으로 돌려보면 당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 타당성을 조심스럽게 의견 냈다. 그때 사업주체인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측에 주문한 미흡한 내용을 보면 ▲비행안전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두견이,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물론 여기에 숨겨진 내막은, 당시 문재인 정부 말기에 환경시민사회에 입장을 존중한 미결재로 환경부를 제압했기 때문이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국토부에 세 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와, 국토부 역시 보완해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컨트롤하는 한국환경연구원(KEI) 역시, 정치적인 입김까지 플러스해서 내놓은 의견은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숨골과 용암동굴이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예상돼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서 2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환경부와 국토부를 활시위를 당겼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지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완했는지, 관련 산하 전문기관들 의견은 무엇인지 오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처간 민감한 협의 내용은 미공개중이다. 국토부가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가 협의 대상 자료가 아닌데도 빗장을 풀지 않고 입단속만 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측은 심각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에게조차 숨기는 건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제주 제2공항 계획은 백지화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환경부조차도 명분 없는 싸움에 휘말리는 건 환경부의 설립목적과 반환경적인 부처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앞서서 미흡한 조건들을 제시했고 이것이 제2공항 건설 반대 사유가 해답이라고 했다.
반대측은 서귀포 성산 후보지는 공항 건설의 입지로 환경적 타당성이 없는 낙제점이고, 공항건설시 돌이킬 수 없는 훼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즉각 '부동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의 처음부터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토건세력에 휘둘렸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개발을 위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4대강 살리기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처럼 제주도민을 비롯해 전국민들에게 투명한 공론화도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반대행동측 관계자는 "제주도민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화 조장을 개탄한다."며 "은근 쓸쩍 경기활성화를 앞세운 사탕발림의 기대심리까지 조장하는 건 반민주적인 방식에 불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감에는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자본 유입을 허락하면서 중국인들의 여기저기 땅을 매입해, 중국인 관광객 조차 제주도내에서 소비가 아닌 자국인 영업장에서만 소비하고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2023년 기준 제주도는 더 이상 청정의 섬이 아닌 황폐화되고 있고 제주도만의 고유 생태계까지 깨지고 있다. 날로 폐기물과 오폐수 배출량은 폭증해 이중삼중고를 겪게 되는데 결국 도민 혈세와 국가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대행동측은 정부가 대기업의 밀착한 공항건설은 과거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경험한 학습효과라면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과 성장'이 아닌 '생태계 보존'을 선택해야 제주도를 지킬 수 있고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책무라고 호소했다.
또한,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임명 배경도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인물로 적임자때문이라는 입김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67만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멋진 제주가 온전히 보존되고 깨끗한 청정의 섬을 원한다며 그 모습을 지켜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호해 동참해줄 것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것이라 했다.
유네스코는 제주도만이 가진 특성을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 가치를 보전할 이유가 있다며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로 지정했다. 2019년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발 200m 이상의 지역에 보전지역에 곶자왈, 오름, 제주도 주변 섬 추자도까지 포함해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