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청문회 언성 오고가다 파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완수하기 위한 출범 2년만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내부 인사불만, 일처리에 대한 잡음 등으로 낙마하고, 이어서 조명래 KEI원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채택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서명한 선서  내용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대전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 23일 오전 국회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한 시작했다.

조명래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연구와 경험 등을 통해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만큼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환경현안이 산적해있고,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환경정책이 도약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뚜렷하게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될 경우의 포부도 밝혔다.

먼저 ▲시민과 지역이 함께 하는 희망적인 환경정책 ▲국민건강과 안전 최우선 ▲미세먼지 사회 재난 필요한 보완대책 발굴 대응 ▲미세플라스틱 등 인간 자연에 위협요소 꾸준한 연구 ▲도시생태계 보전과 복원 ▲환경정의 실현 ▲기후변화로부터 극복할 환경권 보장 ▲환경갈등 해소로 정책의 민주성 확보 ▲남북 생태공동체 협력 추진 ▲녹색일자치 창출 기여를 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내부의 갈등을 인식한 조명래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우선 환경부 직원들과 하나된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시작 20분도 안돼 파행되면서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무기한 파행으로 들어갔다.

당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소속 의원들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자료 919건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측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756건으로, 청문회장에서 이 부분을 놓고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속개하지고 한 반면, 자융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측은 제출 요구한 자료조차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인사검증을 하느냐고 청문회를 열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조명래 후보자측은 한건도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보면, 한국도시연구소(기간경과로 부존재), 한국은행(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제공불가), 금융결재원(보유자료무), 금융위원회(비소관사항), 영국 서섹스대학교(개언정보 본인외 요구할 수 없음), 과천시청(비소관사항) 모두 34건이다.

특히 경찰청 자료 35건중 25건만 제출했고, 관세청 자료요청건수 25건중 21건만, 국민건강보험공단 31건중 21건만, 국방부 10건중 4건만, 국세청 75건중 44건만 법무부 32건중 13건만, 병무청 24건중 21건만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실한 인사검증은 필수이며 이에 따른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를 보는 자리인만큼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것 만큼 슬기롭고 현명하게 자신의 소신을 어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칙에 따라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 미제출 자료조차 내지 않고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서로의 불신만 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따른 자료제출을 놓고 결국 파행돼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