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 고문 증인 불응, 고의 도피?
큐텐, 위니아전자, 페르노리카, 아리셀 채택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13년째 소송
수공, 기후대응댐 건설 주민설명회 배경
소록도 자연보전 플랜 수립배경 물어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추진 '선전'
"문제있는 기업들 국회 증인을 불려내는 건 당연"
22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영풍석포제련소(임이자 의원), 시멘트 성분 표시제(박홍배 의원), 그린워싱(박정 의원), 용담댐 수해 피해주민, 기후대응댐(정혜경 의원) 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17일 환경부 11곳 산하기관이 22대 국정감사를 받았다. 본관 상임위 회의실에서 국회환노위(위원장 안호영) 소속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로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쏟아졌다.
피감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배석했다. 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피감 대상으로 자리했다.
첫 의사진행발언에 요구한 9년 차 최고참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지켜온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 고문 증인 불출석에 강력히 항의하고 환노위차원에서 고발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종합국감에는 참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쓰레기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고통으로 내몬 삼척, 동해, 강릉, 영월, 제천, 단양 시멘트벨트지역의 고충에 공감해온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증인 2명 출석을 요구했다.
당초 2명이였던 아세아 이훈범 대표는 철회한 대신,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만 자진출석해 주민들과 상생 강화를 약속했다.
박홍배 의원은 "국내 시멘트회사의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등으로 생산공장 오염, 주민건강권을 피해주는 부분에 대해 짚고 강력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사 합의로 증인 채택 출석해야 한다."고,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취약한 노동계층은 한국사회에서 피할수 없는 상황으로 13년 동안 현대제철을 상대로 소송한 하청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긴 시간 법정공방으로 고통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일터도 빼앗겨왔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당진제철도 회사측은 불법고용문제를 일삼는 현대제철 오너(대표이사)를 불러세워야 하는 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김태선, 이용우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며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쟁의 결과물은 소송에 휘말린 고통뿐"이라며 "국회와 국회의원 사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법원까지 싸워온 부분을 다시 돌리려 한다."며 증인채택은 당위성을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풍석포제련소 고문이 국감을 피해 일본으로 간 부분에 충분하게 설명할 때"라며 "출석하지 않을 시 입법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문제있는 기업들 증인을 불려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들대상으로 별도의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호영 위원장에게 제언했다.
김주영 의원(민주당)은 최근 일어난 소록도 자연보전 플랜 수립과 관련, 환경부 관심 밖의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지난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용담댐 인근 주민들이 보내온 내용을 언급하고 의원 협조를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현대대철, 한화오션, 영풍석포제련소 관련자는 추가로 세우고, 노동권 침해에 대해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간사간의 합의를 주문했다.
27일 고용노동부 국감 추가증인으로 큐텐, 위니아전자, 페르노리카코리아, 아리셀 대표를 채택했다.
첫 스타트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디지털 물관리와 물그릇 확보 등 처리로 사전대비로 물재해를 대응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사장은 "고품질 수돗물 공급,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용수를 차질없이 제공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개발과 탄소중립 특화된 조성으로 나아가 해외 물시장을 개척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공은 경영 효율화로 재무구조개선과 물값 동결,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초격차 기술 개발도 보고했다. 이자리에는 이삼규 상임감사, 류형주 부사장, 구자영 기획부문, 장병훈 수자원환경, 문숙주 수도부문장,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이 동석했다.
안병옥 K-eco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기후대응기금 및 제도 확충, 배출권거래제 개선, 미래 모빌리티 전환, 온실가스 감축이행 등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업무보고했다.
안 이사장은 "빈틈없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도 차질없도록 하고 수질오염 통합방제체계와 데이터 기반 스마트 유역 하수도관리까지 전방위로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기 자원순환관리체계 강화, 재생원료 사용비용 표시제, 배터리 클러스터 구축, 통합바이오가스화는 물론 청정수소시설 확충까지 재활용 생태계를 선진국 반열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외 화학물질 신고제 가동과 동시에 산업계 규제까지 합리적으로 바꾸고 국민 알권리 강화, 동물대체시험 전문성까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임원진은 홍성환 감사, 차광명 경영기획이사, 윤용희 기후대기이사, 백선재 물환경이사, 정재웅 자원순환이사, 최철식 환경시설이사가 배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의미를 부여했다.
송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부와 공단이 멸종위기종 복원 성과를 평가받고 향후 복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국립공원 내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협요인 저감에 대해, 해양기후대응안전센터 조성에도 박차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스마트 AI 기반 도입과 관련, 생태복지 구현에 업무 초점으로 사회적 약자 탐방확대 기반 조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드론 순찰, 지능형 CCTV, 안전쉼터 등)을 운영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환경복지에서 주력하겠다고 했다.
송 이사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빅데이터를 축으로 관측시스템 확대, 무공해 공원시설 확대, 탄소중립포인트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단은 ESG경영실현으로 살기 좋은 공원마을 유지 급수 오수처리시설 확대도 소개했다.
공단 임원으로 김경순 상임감사, 김도헌 경영기획이사, 손영임 자원보전이사, 김영일 탐방안전이사도 출석했다.
이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0년간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이 배출한 폐기물를 토대로 50MW매립가스 전기생산, 음폐수 가스, 고형연료화까지 정부의 폐기물 자원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병억 사장은 "종료된 매립장 사후관리로 생활 체육시설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리고 앞으로 완벽한 환경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기본으로 한정된 매립공간 지속가능성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 소속 김두환 기획본부장, 구아미 매립본부장, 이인홍 사업본부장이 배석했다.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공석인 가운데 김영기 본부장이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했다.
녹색산업에 집중해온 기술원은 기업들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ESG경영확산과 녹색금유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표지인증, 환경성적표지를 토대로 저탄소 친환경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 전반에 친환경 생산 소비 활동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조도순 원장은 "국가생태환경조사 표준화, 생태계 건강성 확보,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및 맞춤형 헬스케어,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 ESG상생협력 플랫폼 역할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기관 비전으로 국가 자연생태 플랫폼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태원 임원은 여정화 경영관리본부장, 권영한 보전연구본부장, 차진열 조사평가연구본부장, 박주영 전시교육본부장, 최승훈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이 자리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진광현 상근부회장은 국민물복지 실형과 수돗물 신뢰확대를 하수도분야 업무개선과 기반연구 추진, 물산업 인력양성화 집중, 물기업 수출지원 협력구축을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 신진수 원장은 대국민 친환경 생활 실천 인식 증진, 참여형 탄소중립 친환경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환경교육 강화로 국민 환경학습권 보장을 강조했다. 또 현장맞춤형 생태복원 전문기관으로 생태서비스 확대를 보고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유호 관장은 생물표본 약 53만점 확보, 2647종 담수생물 발굴로 국가생물종 목록 등재와 관련 특허 128건, 기술이전 32건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담수생물자원은행을 통해 국내 최다 미세조류 분영실적, 국제표준(ISO20387)인증 목표도 약속했다.
공식출범 3년차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국 섬도서지역과 연안생물자원확보발굴 연구, 섬생물소재 은행 가동, 자생식물 추출한 천연물 유효성 발굴로 경제성을 높이고 관련산업 두각을 내겠다고 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영기 원장은 홍수특보 정확도로 하천 자동관측소 구축 운영과 수자원분야 국가 R&D 참여는 물론 선진 측정기술개발과 상용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