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14일 성명 4가지 제안
직매립 유예 기간 민간 소각장 활용 대안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동상이몽
인천시 뜬금없이 매립지내 아쿠아리룸 추진
수도권 2600만 명의 버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따르면, 당초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합의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들의 소각장 건립 반대에 부딪치면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 4개의 광역 공공소각장은 처리 용량의 한계에 부딪쳤다고 밝혔다.
특히 마포에 신규 소각장 건립 추진도 주민반대는 물론 당초 입지선정 과정에서 법적 오류로 집단 소송에 패소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소각장 건립에 차질이 생기자 항소에 나섰다.
소비자주권은 평택시의 에코센터 건립 모델을 따라 서울시도 공공소각장 부지선정을 공개 입찰로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찬반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참여를 시스템화하고,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요구했다.
환경부의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언젠가 닥쳐온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제안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 단위의 공공 소각시설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인 민간 소각장 활용 등 유연한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가지 요구사항으로 직매립 금지 유예 시, 공공소각장 부지선정 공개 입찰을 제안했다.
또한 환경부 주도의 공공소각장 건설과 운영 주민 참여권 보장, 환경부와 서울시는 주민 보상 제시, 직매립 유예 기간 민간 소각장의 적절한 활용을 제시했다.
22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수도권지역 제대로된 소각시설이 없다."고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간 민간소각장은 활성화된 반면, 공공소각장과 민간소각장과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차이가 많다."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입량이 줄면서 유일한 수입원인 반입수수료까지 줄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인천광역시는 공사를 지방공기업화로 편입을 몰두하고, 급기야 한화 등 컨소시엄으로 복합문화시설(아쿠아리움)을 매립지 승마장 내에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