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축예산 38% 투입에도 1.3% 감축 불과
정혜경 의원 “감축 배출예산까지 평가해야"
2025년도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된 부분에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문제는 수송 부문이다. 당초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을 잡았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전기차 보급률 10% 돌파했다. 제주도는 올 8월 기준 제주도내 실제 운행 등록 차량 41만3655대 중 전기차가 4만1859대로, 전기차 비율 10.05%뿐, 내수경기까지 힘들어진 배경도 한몫했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2030년 목표에 대한 재정집행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26년까지 4년간 수송부문에만 약 16조 400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실제 감축 성과는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2023~26년)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전체 감축예산은 43조1000억 원이었고, 그 중 수송부문이 38%에 해당하는 16.4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산업, 전환, 건물 부문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2024년 잠정배출량 기준)에 따르면, 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불과 1.3% 감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축률(11.8%)은 물론, 감축이 어렵다고 지적돼온 산업부문(4.5%)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보다 화석연료 사용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지만, 이른바 '배출예산'은 확인되지 않아 실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수송부문 화석연료 보조금은 7조 7000억 원으로, 같은 해 수송부문 온실가스감축인지 감축예산(3조 8000억 원)의 두 배에 달했다.
이어 "4년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제 감축예산뿐 아니라 배출을 유발하는 예산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진짜 '기후재정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