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철회 기자회견…서울시 통첩
"소각장 신설 없이 쓰레기 처리 해결 해달라"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파장 커
1년 5개월간 갈등만 키워, 대안 제시 불통
박강수 구청장 "희생 용납 안돼,철회 해야"
비대한 시멘트 업계 자원화조차 묵살 영업
서울시 소각장 건립 '불통행정' 해법 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생활쓰레기 처리를 놓고 지자체간 총성없는 전쟁이다. 과유불급 현상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가동에는 충분한 용량과 발열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종량제봉투에 대한 유입개수에 몰입되고 있는 따가운 시선도 감출수 없다.
결국, 소각장 가동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리수거조차 묵인하는 재활용정책도 민낯이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전처리 시설까지 도입할 수 있는 기존 로드맵을 두고 막바지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목포시와 신안군이 행정통합이 되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부지였다. 이미 대양산단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생활계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악취저감시설이다. 목프시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교감을 통해 충분히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평군 자원회수시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 시설은 15년 된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이중도를 겪고 있다. 가평군은 유원지 등이 많아서 분리수거 자체가 안돼 이 부분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최근 현장을 방문했을때,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대한 결정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물론 열분해유 시설도 겸할지를 미지수다. 기존 소각장 옆에는 수도권직매립금지에 따른 매립장을 별도로 구축한 상황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시설 노후로 잦은 고장과 선별작업이 어려운 쓰레기는 100% 한라시멘트 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멘트 유해성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에 공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민들 의식이다. 함부로 쓰레기는 버리는 경향이 줄지 않고 선별장에서 이만저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다."며 "충분히 자원화 가능하는데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도 타 지자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미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만 11곳에 달하는데, 이 곳 역시 악취와 주민편의시설 제공 및 다양한 혜택에 대한 요구조건이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소각장 결사반대에 한 치의 양보도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요진와이시티내 소각장도 잦은 고장으로 하루 처리량이 밑돌고 있고, 배출 유해물질에 대해서 명확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동, 관산동 등지에 소각장 부지를 고려하지만,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 덴마크 코펜하겐 자원회수시설을 벤치마킹해 설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조건에 생활쓰레기 처리는 지자체별로 자가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원박람회의 메카인 전남 순천시도 박람회 인근에 소각장을 세운다고 발표해 주민간, 환경시민단체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17개월 간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을 놓고 진통이 켰다. 지역민간의 갈등보다는 일방적인 서울시의 추진에 첨예한 대립 갈등을 키웠다. 새롭게 짓어질 소각장 반경 5km 범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 이부분에 갈등을 부추겼다고 오세훈식 독단적인 행정에 문제를 쏟아냈다.
서울시기후환경본부는 소각장은 유해성물질, 악취 등 문제가 전혀 없다며 지난해부터 홍보를 해왔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특히, 기존 소각장 주변 토양에서는 중금속 비소 불소 등이 검출돼 소각장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웠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은 소각장 주변 토양은 이미 상당수치를 넘어 중금속 오염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의 행정편리주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근시안적 행위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시민설명회장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소각장은 필요한 시민사회 시설이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불신이 큰 기술적 한계를 넘지 못하면 신규 소각장 건립은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주민입장에서 섰다.
하지만, 서울시 태도는 변함이 없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는 시의 권한이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실천은 당연하다."며 "늘어나는 쓰레기를 100% 자원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쓰레기 종류가 매년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마포구측은 24일 오후 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치 철회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소각장 결정 고시 이후 서울시에 소각장 추가 설치 과정의 부당성과 마포구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토양오염 문제를 제기했다.
구는 소각장 신설 건립이 능사가 아니라며 그 대안으로 전처리과정(MBT)시설 및 재활용시설 확대, 자원회수시설 개선 방안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내버리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기존 보다 200~300원 인상해 쓰레기 자원화의 질적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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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근절이 안돼, 무선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다. |
그러나, 서울시의 태도다. 마포구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와 마포구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서울시는 마포구민 의견을 외면했다. 시는 검증 절차 없이 '불통 행정'으로만 일관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는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아니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마포구민만의 반복된 희생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물러날 곳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 관련 기피 시설이 1개소도 없는 서울시 자치구가 15개나 되는데, 이미 750톤 규모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 등 다수의 기피 시설이 있는 마포구가 소각장 추가 설치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시 주장은 어떤 마포구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모순된 행정적 오류도 드러났다. 소각장 선정배점표에 따르면 상암동 소각장 예정지가 서울시 소유로 현재 소각장으로 운영 중이어서 입지선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역이용한 셈이다.
마포구 전체가 분개한 대목이다. 박 구청장은 "지금 선정 방식이라며 마포구는 향후 소각장과 같은 기피 시설은 연속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꼴"이라며 "서울시가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절차상 가장 편리한 장소를 낙점하고 선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시 최초 쓰레기 매립지가 존재한 곳은 마포구 난지도다. 1978년 쓰레기 매립을 시작해 1985년에 매립량을 초과했다. 문제는 그 이유로도 이어졌다. 쓰레기 감량 등 전향적인 자원순환정책은 없이 서울시는 제2의 매립지를 찾지 못한 채 1993년까지 8년을 더 난지도에 생활쓰레기를 묻었다.
일부 환경시민단체는 매탄가스 생성이 되지만, 한편으로 막대한 쓰레기양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한강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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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우리 직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쓰레기보단 자원이 되는 물질이 높다. 분리수거정책이 뿌리내리지 못한 가운데, 자원순환정책이 허점투성이다. |
마포구는 기자회견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근본적이면서 확실한 쓰레기 처리 대안을 시에 거듭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가 되는 2026년 이후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해 하루 평균 744톤의 소각처리를 해야 한다. 이 정도 양이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 소각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충분히 처리 가능한 양이다.
마포구가 자체조사에서 마포, 강남, 양천, 노원 소각장의 시설 가동률은 79.82%다. 4곳 소각장은 하루 평균 2275톤 소각에 그치고 있다. 쓰레기 성상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면 4개의 소각장에서 하루 575톤의 추가 소각이 가능해진다.
2026년 서울시가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169톤에 불과한데도 이를 위해 1조 2800억 원을 들여 1000톤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은 심각한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구청장은 "169톤은 938만 서울시민이 쓰레기를 각자 하루에 18g씩만 줄여도 되는 양"이라며 "특히 철저한 분리배출, 커피박 재활용,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확실한 감량 정책을 추진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구는 물론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는 같은 선상에서 고민이다.
향후 유가 보상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소각제로가게' 확대와 커피박 재활용 사업, 쓰레기 혼합 배출 단속 등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포지션이다.
이자리에서 마포구 쓰레기 환경 정책의 실증적 효과를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37만 마포구민과 마포구 공직자의 간곡한 외침에 뒷담아 달라"며 "소각장 추가 건립만 능사가 아닌 만큼 전격 철회만이 갈등 종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마포구는 서울시는 낮은 가동률 원인을 쓰레기 성상의 변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경은 쓰레기 조차 각 산업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변화됐다.
환경부는 이미 정부 예산지원사업으로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등 열분해유 생산에 상당한 지원을 쏟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 대규모 열분해유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는 열분해유 시장에 명확한 입장이 유보적이다. 원인은 지자체별로 소각장 신축이 이뤄질 경우, 태울 물량이 부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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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함발전소도 에너지원 확보에는 LNG, LPG연료나, 일반 소각장에서 보내는 열원으로 온수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자립에너지정책에 불균형이 깨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는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산업계 쓰레기를 열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전문소각시설도 진퇴양난이다. 상당부분 균열로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분리수거, 선별장 운영 부실 등으로 기존 쓰레기 반입량 중 3분의 1 정도는 시멘트업계에서 빼내가기 때문에 도산위기에 놓여있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전무는 "시장질서까지 깨는 것도 부족해, 수십여년 동안 유해성 시멘트 생산하는 행위는 환경정책에 위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불균형적인 쓰레기 정책을 균형을 잡도도록 범대책 차원에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또 하나의 복병은, 국내 13개 시멘트 제조업계의 종횡무진 영업방식이다. 수십여 차례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시멘트 업계의 횡포성이 가까운 시멘트 원료를 쓰레기 유입으로 대체해 소각분량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도, 플라스틱업계의 다변화 산업의 입장도 반영된 분위기다. 이미, 국내 몇몇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더 이상 플라스틱, 수지류를 태우는 원시적(?)인 자원순환정책은 리셋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ADP코리아 고신성 대표는 "친환경적 측면과 오염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가치측면에서 미생물 효소를 활용한 첨가제로 만든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류 생산도 구축했다."고 대전환을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자원 에너지와 리사이클링 정책은 균형을 잡는데 상당한 고충이 있고 각 산업군별로 각자의 애로사항은 존재한 점에서 합리적이고 국가와 국민, 기업이 모두 합당한 정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