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설치… 다양한 유형 엄정·신속 대응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사경찰단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방치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화된 법잣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환경관련 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실행을 선고하는 경우가 전체 10%도 되지 않았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만 내려졌다. 이렇다보니, 폐수방류, 대기 수질 토양관련 파괴나 훼손,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나 그에 따른 결과도 경미한 처분으로 여겨졌다.
특히, 언론 취재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조차가 가볍게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그 결과, 지방지나 관련 전문매체 소속 기자들이 전형적인 공사장 주변에서 책과 신문, 광고 강매, 협찬 후원성 취재를 빙자해 해당 기업들을 괴롭혔다.
이런 폐단을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고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14일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합동전문수사팀은 모든 전문역량을 결집시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요 환경범죄 발생시 합동전문수사팀 소속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 상호간 연락망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경범죄에 대한 동기도 적극 차단한다. 환경부 및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