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구조 개선으로 재활용 활성화 및 수익개선 기대
민관합동, 샘물협회 등 패트병 재활용 강화 차원 통일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내 처음으로 1969년 식용유를 담은 용기로 페트(PET)가 첫선을 보이면서 페트병의 역사는 시작됐다.
이후 1970년대 후반에 페트병의 생산 체계를 갖추고 1980년 국내에 페트병 상품이 등장했다. 2018년 들어서면서 실생활에 편안한 용기가 골치덩어리로 둔갑 환경을 역습 하고 있다.
페트병을 좀 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제도가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의 재활용이 안되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물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적정하게 이행한 제품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번에 수립한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은 향후 3년간 평가를 추진할 대상과 일정·절차 등을 담았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의 10개 제품군이 제1차 평가계획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1차 년도 올해는 환경부가 2017년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받침대(트레이) 등 5개 제품·포장재 군을 평가한다.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은 생산할 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라벨 및 유색·코팅 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재활용 비용 증가, 재생원료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 등 재활용 업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1차 년도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에 대해 제품 설계단계부터 무색 단일 재질 및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설계 개선을 통해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2차(2019)·3차(2020) 년도에 가전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해체 용이성,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
| ▲페트병 수거와 재활용까지 과정.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진 발췌 |
앞으로 제품군별 생산자, 재활용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제도실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제품 재질·구조의 순환이용성을 신속히 개선토록 하고, 국내 재활용 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