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대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엄마 , 아빠 일요일에도 일하러 가?"
국회환노위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25일 소통관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에서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수적. 다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SSM에만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등 법의 취지대로 규율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백화점 면세점을 포함하고 설날과 추석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개선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의 업태와 상관 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은 유통 노동자의 휴식권이자 건강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될 것"이라며 "모든 유통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등 개악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권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행정권을 오남용하는 개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를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유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한달에 8번 주말 중 이틀만 쉬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유통노동자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않는 부모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연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주말과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 통과로 백화점 , 면세점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는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며 "의무휴업제도는 노동자 건강권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법안이다."고 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