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시멘트 기술 절실
탄소발자국 재활용 의무화, 디스플레이까지
27년, 탄소배출권 인증받지 못하면 수출 NO
트럼프, 국제 환경 개선 내 돈 쓰고 싶지 않아"
中 '쌍탄소 정책' 에너지 전환 환경규제 강화
K-eco, KEITI 등 정책자금지원 숨통 여는 장치
2025년도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위한 '권역별 순회설명회'에서 한국무역협회(KITA) 실무역전략실 박소영 수석연구위원은 해외 환경규제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이자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시멘트 산업에 온실가스저감 기술력 대응이 늦춰질 경우 수출의 길을 제한적으로 막힐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같은 악조건은 둠처럼 애워쌓인 기후위기 예측불허와 미국, 중국, 유럽 무역장벽이 겹겹이 넘어야 한다. 국제무역질서가 트럼프 행정부의 EU 리더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중국은 더 끌고 나가는 양상이 바로 규제 때문이다.
EU 그린딜의 환경 규제 시행중이다. 올 2월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이유는 경쟁력 강화인데 실제로 DPP 디지털 여권 제도를 의무적 특정 분야를 시작하고 있다. 제품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전주기 과정의 제품을 탄소발자국이나 재활용의 모두 의무화와 수리가 용이하도록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U가 도입한 리스트를 보면 지금까지 생산과 수출 팔리지 않으며 손쉽게 폐기했던 조차 할 수 없게 묶었다. 결국 재고품 폐기 금지, 에코디자인 의무화,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의 규제는 우리 기업에게 악영향이 작용될 수 밖에 없다.
박 수석은 "2026년부터 도입을 해서 일부 품목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할 예정"이라며 "의무화하고 재활용률이나 탄소 발전 공개와 유해물질 제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2026년도 1월부터 도입 시행은 사실상 27년도에 가능하고, 앞으로 탄소배출권 인증받지 못하면 수출 길이 막히게 된다.
수출품목은 대부분 해당되지만 시멘트, ICT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철강, 자동차, 가전, 가공식품까지도 탄소세가 부과된다.
박 수석은 "트럼프행정부는 기후 리더십은 책임져야 하는 글로벌 의무는 피하자는 정책인데 국제 환경 개선을 위한 내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와 달리,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은 재생에너지, 재활용이나 녹색 성장 기조는 반대 입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내에서도 분분한 상황인데 미국이 녹색 성장 포기는 아니라며 미국내 공급망 강화에 도움되는 녹색성장, 방해하는 수입품이나 중국의 방해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중심으로 회귀해 알레스카 자원 개발 지원과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IRA 축소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CHIPS and Science Art) 예를 들었다. 미국 내에 투자하면 혜택이 있고 중국에 투자하면 불이익(관세 폭탄)을 주는 형식이다.
트럼프는 자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과 환경 부분 보조금은 단계적 축소하겠다라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31조를 투입한 건 트럼프 구애에 적극 대응한 배경도 깔려 있다.
한국산 제조물 환경관세 탄소세 규제 날로 늘어
인프라 투자 부분에도 풍력이나 탄소 포집 기술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박 수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공시 의무화가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법적 이슈화로 중단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여러 주별로 자발적 기후공시 확대가 되고 진출 지역에 따라 사전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 제2위 에너지 소비대국 중국은 '쌍탄소 정책(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달성)'으로 에너지 구조전환 환경규제를 더 강화할 것. 중국의 복심은 글로벌 산업구조를 리드하겠다는 큰 그림으로 커낸 카드가 ESG를 산업 현대화 수단화로 삼고 있다.
유럽 역시, 느슨할 수 없다. 선박, 화물기, 육로로 실어나르는 한국산 제조물에 대한 환경관세인 탄소세 규제는 날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전과정에서 일어나는 탄소발생량, 폐기시 오염원 유출 범위, 특히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품에 대한 가이드가 더 깐깐해졌다. 유럽은 탄소 배출 거래제 확대해서 1차적으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사업을 추가했다.
박 수석은 "기존에는 석탄만 했었지만, 25년부터 추가했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전망했다.
가까운 이웃 차이나 역시 녹록치 않다. 그는 "중국 정부 공업정보화부라는 곳은 규제 발표를 많이 하고 있어 이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팁을 줬다.
소위 우리 환경부보다 더 쌘 환경규제를 잣대로 댈 것으로 보인다. 공업정보화부의 역할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은 물론 태양광 패널 등 자기 자본 비율을 구체적인 실행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을 이제 5개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다. 올해 14차에서 2025년까지 비철금속 생산, 자원 생산성 향상 범위를 구체화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나라 처럼 중국 역시 폐배터리 활용이나 재활용 부분에도 관심의 눈을 돌린 상황이다.
유럽, 탄소 배출 거래제 확대 1차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사업 추가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리튬 배터리 신규 제조 기준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코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 변화다. 자칫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 리더 제동을 걸기 위해 규제하는 순간 한국에 미치는 파장은 꽤 클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중국과 우리가 중간재 등 관련 공장 부분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어 단순히 나눠 생각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웨이퍼 세액 공제라든지 위험 국가 규제로 중국, 다른 국가들에 관련된 원재료를 쓰거나 하면 걸리는 부분이 있다.
ESPR(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에 있어서 의무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점차 1차 2차 대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ICT 제품 에너지 효율 기준도 강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제품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포함 대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수석은 "에너지 소비 최적화 유무는 EU, 미국도 행정명령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소비, 재활용, 수리 부분까지 행정명령을 발표해 관련 기업을 괴롭힌다."고 말했다.
대신 트럼프행정부는 자국내 소비자를 의식해 화석 연료를 확대를 해서 에너지 부담을 줄이는데 반영이 되고 있다.
웨이퍼와 패키지 공정 전반에 걸친 DPP(디지털 제품 여권)는 의무화 추진은 시간문제다.
또한 "EU, 미국, 중국 규제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EU 규제는 탄소중립 목표를 명확하게 주문하고 있다."며 "전 생애 주기에 설계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다 규제는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규제 대응 메뉴얼은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기업별로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을 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시행 예상 시기까지 어느 정도씩 줄여 나가야한다. 즉, K-eco 환경공단, KEITI 환경산업기술원 8개 정부 산하기관에서 집행지원하는 자금 지원이 숨통을 여는 제도적 장치다.
환경정책자금은 맞춤형 시설 투자에 용이하고 앞으로 기후공시 의무를 지키고 수립하는데 디딤돌이다.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하고 PPA(전력 장기 구매 계약)도 유리하다. 아울러,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이나 기술 혁신은 선도적인 역할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증국 공업정보화부 예의주시 계속 팔로업 필요
박 수석은 "이런 탄소 가격을 설정하거나 표준을 설정할 때 유효가 확실히 유리하다."며 "수출제품에 탄소 가격제를 본인들의 표준 채택은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말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텍소노미) 기준을 마련할 때 강점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에 국제 기술 표준 채택은 우리가 탄소 가격 설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겠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트럼프행정부는 자국내 반도체 컨소시엄 투자형 공장 가동을 유도한 부분도 세제 혜택주기의 증거도 있다.
박 수석은 "우리의 표준을 EU 비롯, 글로벌 표준에 접목을 시키는데 중소, 중견, 대기업이 적극 아이디어를 내고 산업을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업 차원에서 당장 대응하기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표준 체계에 들어가야 글로벌 기술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공산국가로 한 번 적용을 하면 그냥 적용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잘 없다."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바로 중국은 몇 년 전에도 전력 차단과 공장 가동 중지 중지 사례에서 중국의 강력함을 맛봤다. 공업정보화부에 예의주시하고 계속 팔로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탄소 데이터를 디지털화되고 표준화될 경우, 기준점은 EU, 미국, 중국을 따를지 고민이 되지만 모든게 비용이다.
해외 규제 제일 빨리 적용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그는 "기업입장에서 교집합을 찾아서 대응을 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한 지역만 대응을 하다 보면 또 그게 방향이 또 선회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나중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전환을 해야 될 경우에 굉장히 당황스럽게 된다."고 했다.
결국 그 생산 라인은 중단이나 납기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항상 플랜B를 가지고 최소 2개 정도 지역을 놓고 교집합을 찾아서 대응해야 한다."고 추천했다.
우리 정부가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과의 연계 디지털 플랫폼 구축해야 하지만 미국은 에너지스타 기준 행정명령을 없앴다.
중국 규제는 녹색 제품 대상 인증으로 수리 가능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시멘트산업이다. 해외로부터 규제를 제일 빨리 적용되는 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늦어도 27년도부터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로 기준 초과 시 탄소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저탄소 친환경 인증 획득 부분, CCUS 기술 도입, 에너지 소비 절약까지 철강, 시멘트, 화석 연료쪽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은 새판을 짜야 한다는 의견을 던졌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는 우리처럼 중국도 더 확대돼 친환경 제품 인증 체계도 확산은 불가피하다.
박소영 수석은 재활용 비율도 의무화가 강화되는 부분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