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원 관람 하루 수천명 무료관람으로 재정 악화
환경부 조차 뽀쪽한 무대안,정부 정규직 전환 어겨
정규직 전환후 임금, 노동시간 늘고 연장수당 없어
이익, 부가세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사용 지침 무시
민노총 세종충남지부, 청와대와 환경부 해법 촉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90명이 월 30여만원의 급여되는 등 심각한 조직 내부의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립생태원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의 대우를 받는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민노총 충남 서천국립생태원지회 노조원 6명은 기자회견을 자체한 자리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이들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정규직이 되기 전까지는 청소, 경비, 안내업무, 교육강사 등 직종의 용역노동자에서 국립생태원은 직고용을 전환했다.
2018년 7월 1일자로 직고용이 된 이들이다. 신분은 공무직(무기계약직), 다만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때보다 저하됐다.
이것도 꿈같은 정규직 기쁨도 잠시, 오히려 근무처우는 하락됐다. 노동시간은 더 늘어났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방식이 피해자가 됐다.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을 어긴 꼴이 됐다.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돼선 안되는데 규정이 깨졌다.
이렇다보니 용역업체에서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익, 부가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으로 지침이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빈해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말았다. 파업 일주일째, 생태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업무를 거부하고 파업을 들어간 상태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 월 212시간의 일에 치었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껑충뛰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심지어 더 많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마저 용역시절보다 삭감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노동자 경우 18시 출근해 다음날 9시까지 15시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국립생태원이 15시간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놓은 악법이 작동된 것이다.
이날 국립생태원 민노총 서천 지회 노동조합장은 "이럴거라면 뭐하러 직고용으로 전환했는가.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냐."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환경부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관계자는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도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은 없다. 다른 기회를 보자."라고 말했다.
현재 국립생태원은 관람객들에게 무료입장로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하루 수천만원이 손실을 입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 국립생태원 전정호 지회장은 "입장권에서 수익을 얻으면 될 것으로 스스로 악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을 뿐더러, 관리 및 연구부문 정규직들은 생태원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될까봐 몸을 사라고 있다. 경평이 좋지 않게 나오면 평균 98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없어 침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립생태원을 유치해온 충남지역 정치권에서 국립생태원 내부 문제를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2013년 12월 개원이후 4월30일자로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