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관세청 직원 1명당 연 29만건
4년 새 중국 직구 8배 폭증 업무 과중 우려
올 상반기 기준 중국 64% 차지 5년새 8배
4년간 직구 3배, 담당 직원 배치 못따라가
관세 담당 331명 9612만개 처리 과부하
배준영 의원 "해외직구 상담 건 중 불만 과반"
해외 직구에 대한 국내 통관시스템에 과부하로 치닫고 있지만, 국토부나 관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
 |
▲배준영 의원 |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2년 국가별 해외직구 및 담당 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예상했던대로 우리 국민들이 중국으로부터 직접구매한 건수가 4년 동안 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서 빈틈이 늘었다. 물량 폭증으로 관세청 담당 직원 1명이 연간 29만 건을 처리하는 업무 과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칫 무기류, 마약류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건도 섞여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648만 건에서 2022년 5215만 건으로 약 8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직구 건수는 약 3배 증가(3225만→9612만 건)해 지난해 중국 직구 비중은 54.3%에 달했다.
하지만 관세청 내 해외직구 담당 직원은 같은 기간 216명에서 331명으로 약 1.5배 증가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청 해외직구 담당 직원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시간당 약 100 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치다.
배 의원은 "해외직구 폭증에 따라 관세청 직원 1인당 소화해야 할 물량이 너무 많다."며 "특히 전체 건수와 대비하면 불법 직구 적발 실적이 지난해 192건(598억 원)에 불과해 통관 검색 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과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625만 건으로 최대 직구 국가였던 미국이 22년 2731만건 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사이, 중국은 648만 건에서 5215만건으로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상담은 약 1만6000건 중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41%로 가장 많았다."며 "특히 중국 직구 물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중국 사이트 콜센터 운영 실태 등 피해 구제가 가능한 장치 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