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2차, 문제와 현실적 대안 제시
재생에너지 3배 목표 달성 공적 투자 강화
석탄발전 조기 폐쇄, 노동자 일자리 보장
민간 기업 투자 중심 대안 에너지계획 필요
11차 계획 반토막 72GW, 나머지 원전으로
한국 재생에너지 수준 OECD 중 최하위
그대로 간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폭풍전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래 재생에너지정책이 흔들기가 없었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악재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이다.
지금 악조건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만 무려 139GW가 필요하다. COP28 합의를 기반으로 지구촌 온도 1.5도를 제한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3배 이상 늘려야 한다.
이같은 용량으 최소한 1만1000GW의 전력 설비용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만1000GW를 곱한 세계 발전설비 용량중 한국 비중은 겨우 1.7%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담당할 재생에너지 용량은 2030년 기준 187GW다.
하지만 이번 11차 전기본 계획에서 반토막인 72GW로 잡혀있다. 나머지는 원전으로 채우겠다는 계산이다.
숨겨진 이면도 노출돼 있다. 재생에너지를 놓고 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내몰았다. 결국 산림훼손이나 중금속 패널이나라며 여론전으로 관련업자들을 좌절케 했다.
이래서 나온 것들이 이윤추구형 재생에너지와 사회적 갈등으로 폄하했다. 즉 비용의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이윤은 사유화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지, 일간지들은 친원전을 찬양 수준을 넘어 거대 해외자본을 들먹이면서 탈탄소 주장은 허구하고 난도질까지 서슴치 않았다.
정작,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은 무리뭉실하게 뒷전으로 빼놓고 재생에너지 산업만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력 계획 원칙 중심으로 25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에너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연대, 탈핵시민행동 등 4개 연대로 구성돼있다.
이 자리에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 네트워크 사무총장,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이재백 발전노조 부위원장,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주요 발제는 조기 탈석탄 필요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방안, 현재 전력 계획의 문제점과 수립 원칙 3가지를 놓고 난상토론했다.
지난 15일 전력수요와 탈핵을 중심으로 살펴본 1차 토론회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력 계획의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38년에도 석탄발전 비중이 10%를 넘고 2040년 이후에도 석탄 사용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1.5도 목표(50% 확률)에 한참 부족한 계획"임을 짚었다. 암모니아 혼소와 LNG열병합과 수소혼소 문제도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조기 탈석탄 관련 "22대 국회에서 탈석탄법 요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의로운 전환 관점의 공통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시민사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로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라며 "국제적으로 3배 확대하겠다는 약속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정의로운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점과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 중심의 전환의 문제점을 들췄다. 황 팀장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서 정의로운 방식을 위해서는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적 투자를 통해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전력계획은 집권 정권의 방향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는 것과 수요 전망 등 불확실한 전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폐쇄적 수립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재분배와 재조직, 재권위, 재상상 등 사회적 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성장·수출 패러다임에서 포스트성장 등 대안 패러다임 담론과 전략을 담아 대안적 전력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토론에서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장은 "누구를 위한 수요 전망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발전 설비 계획은 지역의 갈등을 유발한 것을 제기하며 에너지민주주의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수요지와 공급지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백 발전노조 부위원장은 "석탄발전의 폐쇄는 8000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수 있어 고용 측면의 부정의하다."고 말했다. 다만 석탄발전 노동자들도 석탄 폐쇄에 동의했다.
하지만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폐쇄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노동자들과 기후운동이 함께 정의로운 투쟁을 이어가자"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과거 전기본이 국가 투자계획이었다면, 최근에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영하는 계획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시장주의와 민영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집행위원은 "이후 전력계획은 무한한 성장의 '예측'이 아닌 생태적 한계 내에 머무는 '규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입장을 언급했다. 즉 '공공'지역분권 계획도 중요하다고 어필했다.
일부 참석자 중에는 "우리사회가 풍족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한 것처럼 착각을 들게만든 정책이 늪은 있다."며 "전력소비량 억제, 에너지소비 줄이자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고리타분할 정도로 전기에 대해 느슨한 부분을 이미 에너지정책, 그리고 환경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특위 소속 야당 의원은 "전력은 소비에서 생산으로 역순하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한 이면에서는 온실가스배출, 해수면 온도상승, 미세먼지배출, 자연낭비까지 연간 10조 원은 그냥 버려지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을 하나로 취합할 수 있어야 할 만큼 시급한 현안 중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녹색연합, 밀양대책위, 에너지정의행동, 플랜1.5, 탈탈세미나,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같이 참여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