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억 낭비에 이어 평가위원후보단 중 사망자 후보
평가위원 등록 후보 14,837명 중 7,699명 '유령'
환경 R&D 중단 및 실패사례, 전체 중 10%에 달해
[환경데일리 정유선 기자]'유령전문가'고 사망자가 아에 연락조차 안되는 평가위원 풀위원에 들어있었다.
연구과제사업을 맡겼는데 관련 부서 직원들이 향응제공 등 연구과제사업 낭비 부분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허비한 연구과제 사업 중단으로 709억원은 고스란히 증발됐다, "뭐하는 조직인지," 묻자. 원장은 답하지 못했다.
부실한 연구기관 선정 문제, 선정과정에서 기본이 무너진 조직이라고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과제사업에 불신, 평가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원장은 "대폭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KEITI 책임으로 연구과제의 중단 및 실패로 낭비한 혈세는 국민들의 것"이라며. "평가위원 후보군에 사망자가 있는 것을 조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허탈감을 내비췄다.
강 의원은 "본인들의 관리체계조차 엉망인데 어떻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환경연구를 지원할 셈인지 모르겠다."고 다시한번 대혁신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평가 후보단의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고 후보위원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현행에 맞게 갱신해 후보군 관리를 해 실종된 자정능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KEITI에 대한 2017년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24일 국회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이 KEITI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내부에서 진행해온 환경 R&D의 진행·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위원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평가위원후보군에 등록된 전문가 중 중복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이미 사망했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후보가 여전히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KEITI 환경 연구과제의 선정 및 진행 여부는 평가위원회 내 평가위원단이 부여하는 평가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환경 R&D관리의 핵심이 되는 부서의 구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평가위원 후보는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평가위원단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다음으로 추출된 후보의 3배수 가량의 후보군을 도출해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는 제출받은 후보 중 우선순위를 선정, 기술원에 통보하고 이들이 평가위원으로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평가위원단의 풀 자체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체 풀 중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인력후보자는 총 1만483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중 한시보류자가 997명(출장 등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영구보류자가 6702명(사망, 평가참여비우호적, 장기간 연락두절일 경우)으로 7699명은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KEITI는 환경 R&D를 관리해야 하는 위원단의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관리체계의 부실함 때문에 환경 R&D 실적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총 836건의 과제 중 84 건이 중단 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 출연금만 따져도 709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편, 세부적으로는 중간평가를 통해 중단된 사례가 26건,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것이 10건,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이 18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 또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기술원을 대상으로 환경R&D 관리실태에 관해 특정 감사를 실시(’17.8.7～)했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역시 KEITI의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미세먼지와 관련 다시한번 지적했다. 누락배출원 현황조사를 통해 배출원 가중 소형사업장, 군용차량, 장비가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배출계수는 전체 24% 차지하다. 즉 76%가 외국 계수를 적용중인 실정이라고 우리나라 맞는 배출계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계속 보완해서 훌륭한 계수를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차 생성 메카니즘 형성에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 2차 배출원인을 선진화되도록 3년동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국감에서 피해가지고 못했다. 환경분쟁에 대한 고객만족도, 피신청인 만족도가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했다. 중앙환경분쟁위원장측은 3개월이내 5% 불과하고 7개월 이상은 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접수중 일조, 소음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불만 사안으로 심판관이 잦은 인사이동 이직, 교체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