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이동환 고양시장 “절박하다“ 향변 

시의회와 시장간의 갈등 봉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시민의 예산을 시장의 예산만으로 이유로 원칙과 상식을 깨는 예산 편성을 짓밟았다."는 시장의 입을 통해서 쏟아졌다. 

이동환 시장은 "결코 정상적인이지 않다면, 예산 편성할 때 시민은 없고 고양시 발전은 외면한 의회였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이름을 걸고 개인 위해 쓴 예산은 단 하나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31일 고양시 대회의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2025년 예산편성에 대한 시의회와의 갈등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중 200여 개 공약 사업 중 약 161억 원 삭감했다며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대표적인 예산삭감을 보면, 공립수목원, 공립박물관, 원당역세권 발전 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지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총 47건이다.

이 시장은 이중 3차례 이상, 많게는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삭감을 밀어붙었다고 항의했다.

특히 "고양시의 장기적 발전과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은 줄줄이 포함돼, 시민들이 없는 발목잡기만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은 "추경예산 삭감중 도시기본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사업은 모조리 감액돼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됐다."며 "AI 기반 거점형 스마트 사업 조차 물건너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비까지 확보해 공을 쏟은 스마트시티 사업 핵심은 무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시가 주력해온 국비확보까지 추진된 스마트시티 투자에 문제도 지적했다. 24시간 민원서비스 교통 최적화, 재난예방, 드론순찰, 자율주행버스 등으로 도심교통와 시민안전을 확보에 목적을 뒀다.

고양시의회는 자족경제도시 디딤돌이 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미 라스베가스 CES에 고양시 중소기업 참가 예산조차 외면했다.

이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뺀 문화 관광 분야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용한 콜드플레이, 지드래곤 등 아티스트 공연 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인데 마케팅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동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예산은 1년 4차례 삭감됐고 반쪽짜리로 돌아왔다."며 "이 계획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결국 중장기 도시전략 수립을 물건넌 간 것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고 시의회를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고양시의회는 대책이나 이유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

노인의 영역의 비용까지 삭감했다며 시의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의도적인 예산삭감을 해왔고 1시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은 4차례나 뺐다."라며 "도시발전은 기차처럼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며 말했다.

미세먼지 피해 저감 차원에서 방진창조차 대폭 삭감했다고 108만 고양시민들의 위상에 맞게 환경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추진해온 백석빌딩 시청사 이전 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배경에는 시행정 부서만 시청 주변 건물에 30개 부서에 달해 비효율적인 임차로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예산 심사권의 고유 권한이지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에 따른 책임도 수반돼야 하고 고양시의회는 거의 모든 회기마다 법정 계획 수립 예산을 비롯해 많게는 수백억 원이 삭감해왔다."고 강조했다.

시민복지재단 설립 입장도 걸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경기도의 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라며 "고양시의 동의로 72% 이상이 찬성한 사업인데 의회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고양시의회를 향해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싶어도 선정되지 못해 하지 못하는 사업을 고양시는 하지 말아야 말라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시 시장이 시의회를 반대할 힘은 사실상 없다."며 한발 물러선 듯 발언과 함께 유일한 권한인 재의 요구권조차 무력화한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