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APEC기후센터,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 주관
식량안보지원(GFS)는 32위, OECD회원국중 최하위
정희용 "AI 등 기술 결합 스마트농업 도입해야"
임이자 "관개시설 정비 농자재 소재 개발 중요"
식량전담기구, 저장시설, 재해위험관리' 낙제
권원태 전 원장 "이미 정해진 미래 기후"주장
농식품부, 친환경 농지 면적 50년까지 30%확대
그린랩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위기 속 식량안보은 갈림길인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계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자료에 따르면, 21년 한국 식량안보지원(GFS)는 32위, OECD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다보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전략과 전담기구, 농작물 저장시설, 재해위험관리' 등 8개 식량안보 평가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백년지대계의 쌀농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종착지가 오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주장해온 식량자급자족화, 식량안보의 프레임에 갇혀, 농업의 선두주자로 농업정책을 좌지우지했다.
 |
 |
| ▲임이자 의원 국회환노위 간사 |
이 자리에서 정희용 농해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115년만에 기록을 깬 집중호우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직격탄을 준 것 농업분야"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한가닥 실마리가 되는 농업현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 빅데이터 등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농업(Ag-Tech)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며 "실제로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보이면, 2020년 기준 2억3900만달러에서 5년 후 4억 9100만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서 더 이상 식량안보가 국가재정을 순위를 바꿀 것으로 예측된다.
임이자 의원은 "농업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은 고도화해 관행처럼 이어져 온 단순 예보시스템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는데 동의한다."면서 "전국 농촌의 관개시설을 대대적인 정비해 극심한 물부족 현상을 대비하고 농자재 소재 개발과 보급 구조에 따른 시설재배하우스 개선이 시급해졌다."고 국회에서 적극 살피겠다고 덧붙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극적인 환경변화를 몰고 오는 만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때아닌 가뭄, 홍수, 산불 등으로 곡식이 자라지 못해, 수입되는 80% 농작물 의존도에 치명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과학자, 정책입안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만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우리 농업이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국회 차원에서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
| ▲정희용 의원 국회 농해수위 |
권원태 전 APEC원장은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 속 가뭄과 홍수에 대한 극과 극의 현상을 나열했다.
권 전 원장은 가뭄이 미치는 영향은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두 축에서 구름/강수 감소, 태양열 흡수 증가. 고온(폭염), 대기오염증가, 에너지수요증가, 산불증가, 건강위협, 식량생산감소, 생태계위협, 온실가스 배출 증가, 지역분쟁과 취약계층 생명위협으로 온 국민에게 가뭄 스트레스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집중호우 폭우는 더욱 심각성을 품게 된다고 했다. 많은 질병확산, 해양, 농업과 산림 생태계 파괴와 훼손, 모든 사회 경제 올스톱을 재난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 5년 평균 기온과 강수을 보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로 변화를 주게 되는데 남부지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앞으로 2040년 지구평균기온 1.5도 상승으로 닥쳐오는데 이는 이미 정해진 미래 기후"라고 그 증후가 최근 파키스탄 현상이라고 했다.
파키스탄은 살인적인 폭우에 전조 현상에 앞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으로 히말리야 빙하를 녹였는데 가뭄과 폭염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권원태 전 원장은 극한 현상 변화는 1991년부터 20년과 1912~1940년의 차이는 폭염, 열대야, 한파, 결빙일, 서리일, 호우, 여름과 겨울철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목표 연관성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내륙 해양 대기온난화, 빙하녹음에 이어져 해양산성화, 지표기온, 해양열함량, 빙하질량, 해빙면적, 해수면 상승으로 열염분순환 약화, 제트기류 약화, 엘니뇨 현상으로 다복잡해 인간이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대응방안으로 블랙카본 온실가스 감축, 기역별 피해 줄이기 위한 예방책, 과학적 근거 예측 적극 감축 체계 구축을 시급하다고 덧붙었다.
두 번째 이나라 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 부소장은 "국제 식량 현황에 외부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21년 기준 전세계 8억3000만 명이 빈곤으로 20년 대비 4600만명이 늘었고 23억명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한반도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심각성을 더 크다며 4억명이 영양부족으로 세계 곡물 수요와 공급은 21년 기준으로 1.8% 2680만톤이 감소하면서 곡물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치닫는다."고 강조했다.
식량부족의 직간접 원인 제공은 코로나, 전쟁, 사료 및 연료와 비료 가격 상승,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손을 쓸수 없는 가해자가 된다고 했다.
그는 "FAO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은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하는데 2022년 8월 평균 작년 대비 10.1 포인트(7.9%)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FAO한국협력사무소는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농해수 분야 보호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농업 생산성 확대, 식량과 비료 무역 개방하는 제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에는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중배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전종안 APEC 기후센터 선임연구원, 김찬호 그린랩스 CCO가 참석했다.
 |
| ▲권원태 전 APEC원장 |
이상만 국장은 "20년 기준 국내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5%로 1970년 80.5%에 비해 뚝 떨어졌다."며 "원인은 생산성은 증가에 불구하고 농지면적이 감소한 점 또 곡물소비량 감소, 육류 소비량 증가가 곧바로 사료용 곡물의 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 돼지, 닭고기 1kg를 생산하기 위해 평균 곡물 7kg가 필요하는데 전체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한 전체 곡물 소비도 증가하게 됐다.
이 국장은 "굳건한 식량주권을 윌해 수입밀가루 일부를 국산 쌀가루로 대치하고 밀 콩 샌상기반 확충으로 생산성 증대와 친환경 농업 면적으로 2050년까지 전체 경기면적 대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과학적 시비처방, 저메탄사료개발, 분뇨 정화처리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의 이러한 악재 속에서 작물 생육교롼과 토양성분, 병해충 등 유발하는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 차원에서 4개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펼치겠다."며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집중관리, 밀과 콩 재배 확대와 재해보험정비,기후변화 적응 R&D 기술 설비 보급, 다양한 농업정책 통합을 거론했다.
식량수급 안정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미 발 등위에 불이 떨어졌다.
안중배 부산대 교수는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별 근미래와 원미래 농업환경 변화, 계절별 기후변동성, 최악의 기상이변, 병해충에 대한 농업생산성 예측까지 과학적인 접근으로 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안 APEC 기후센터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농업 방향성은 기후스마트농업(CSA) 이행을 확대하는데 더 나은 출발"이라며 "기후예측대응강화로 기후정보의 품질을 끌어올리도록 기후정보서비스인 민관협력의 분야를 다각화 정밀도를 높이도록 지원과 연구개발을 폭넓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민간 기업으로 참가한 김찬호 그린랩스 CCO(최고카뮤니케이션 책임자)는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 병해충 진단과 방제, 농작물재배보험 적용대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린랩스가 지향한 비전제시안은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언했다.
그는 "이 시스템은 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예찰자료 기반으로 방제의사결정을 쉽게 하고, 농업인 안정성을 차원에서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를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생성된 탄소크레딧이 혜택범위를 저탄소 농가에 추가 수익으로 돌아가도록 정책의 강도를 높여야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농업이 생존할 수 있고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