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망 하청노동자 952명 62.5%
건설업, 운수창고, 위험 외주화 심각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 후진국형 산재
김주영 의원 "위험 떠넘기는 하청 구조"
하청노동자 죽음, 실질적 개선책 마련
과기부, 산업부, 피지컬AI 기술 큰 관심
매년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고질적인 저비용 고효율인 인식이 박혀있고 건설사 제조업 오너들이 제조원가만 따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기술, 특허기술,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이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외면하고 이면에는 발주처와 심사위원, 해당 기업간의 깊게 연결된 커낵션 작용에 한 몫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기업 노동자의 생명 존중의 정착되지 않으면 매년 사망사고는 줄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관료주의적인 안이한 현장 책임감리의 허술한 업무까지 겹치면서 중대재해는 벗어날 수 없다.
3년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예방 시스템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로화는 어려운 가운데, 모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현장의 맞춤형, 특히 공사현장 파괴 훼손이나 작업자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부실은 반복되고 근로자들은 죽을 수 밖에 없다는 한 목소리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국회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로 밝혀졌다. 대부분이 건설·제조·운수창고업 종사자였다. 사고유형은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때문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이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2년 44.1%(284명)에서 23년 43.5%, (260명) 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 2분기 기준 44.3%(127명)에 달한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산재로 사망 노동자 수는 22년 644명에서 23년 598명, 24년 598명, 올 2분기 기준 누적 287명으로 감소추세다. 그럼에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발주처는 예산 부족과 발주에 맞춰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지방국토관리청, 해수부 해양수산청 등 난립, 부실공사, 인사사고 덮기, 책임감리 허술로 이어지면서 반환경적인 공사까지 부추기고 있다.
1군 설계엔지니어링 대표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공법은 기본으로 최적정가로 환경문제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근시안적인 발주를 하다보니 다단계식으로 인사사고 문제로 확산되고 자체적으로 덮는 경우가 있다."고 고충도 토로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건설업, 제조업에서 사고가 도드라졌는데, 3년간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1.8%(17명)를 차지했다.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81명)에서 23년 57%(173명), 24년 59%(164명)까지 지속해서 늘었다. 건설업의 원청·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하청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교량 해체철거공사로 원도급사에서 하청에 재하청으로 공사물량이 내려오면서 한 평당 28만원이 6만원으로 떨어져 부실공사와 마구잡이공사가 비일비재하다.
고용노동부 해당 과장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유형별로 떨어짐 42.1%(401명)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등 안전조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를 차지했다.
올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 현장 감전사, DL건설 의정부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 치임, 현대제철, GS건설 추락사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재해예방 전문가 그룹은 "정부의 강력한 법적 강화는 당연하지만, 최우선으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 대폭 개선, 발주처 시공사 책임감리 면허 취소 공동책임제, 최저가 입찰 금지, 해당 공법 심의 심사위원 책임제, 원도급 하청 다단계 금지를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