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소통관서 국회의원 72명 긴급 기자회견
국가 기업경쟁력 훼손, 대한민국 경제 위기 빠뜨려
국제적 약속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목표까지 칼질
국가기간산업 5대 업종 치명상, 중소기업까지 타격
핵폐기물 처분안 답 없고 국민 분열만 초래 불보듯
재생에너지 세계 440조원 국내 관련기업 '블루오션'
세계 원전 시장 작년 53조 불과 '레드오션 사양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윤석열 당선인은 원전몽니를 멈추고,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거듭 밝힌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과 4대강 재자연화 폐기 답변 등에 심각한 우려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기후위기 속에서 노출될 기후재난민에 대한 불평등 사회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선거기간중에 윤 당선인측에 기후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과 정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정쩡한 자세와 기후위기, 특히 탈탄소시대에 원전방향성을 묻었다. 윤 당선인측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실리적인 경제부양에는 공감했지만, 값싼 에너지 수급에 초점을 맞춰 온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에너지 시스템을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어려움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원전 재건설 재가동으로 목표로 180도 유턴하면서, 친 원전산업에 힘을 실어줬다.
시민사회단체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멈춰선 안되며,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감히 추진돼야 할 중요한 국가 전환정책이다고 지적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제는 불평등 사회 극복을 위한 환경민주주의 실현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환경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의 잠재적 환경갈등과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선인이 향후 국정운영에서 놓치기 쉬운 환경정의적인 접근 방식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쳐온 다양한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가 국가의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만큼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인수위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재개에 이어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 등 신규원전 부지를 추가로 확보에 나설 분위기로 좁혀지고 있다.
지난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신규 확대, 원전수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내용 핵심 중 현 정부가 끌어온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기존 30%에서 20~25%로 낮추고 한발 더 나아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까지 손질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72명의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흐름을 우리만 역주행하는 건 함께 공멸하는 결과만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역시 우리 기업도 공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 없는 순수 국산에너지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유가를 또 한 번 겪은 우리로선 화석연료 탈피와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곧 경제다고 호소했다. 우리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 비중을 염두해둔다며 독일 조차 수출주도형 경제인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한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02년 원전 비중 30%, 석탄발전 비중 50%에서 20년 만에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8%에서 45%까지 대폭 늘렸다.
72명의 의원들은 우리 산업구조에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면 세계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애플 경우 매년 국내 발주만 20~30조에 달하는데 애플사는 국내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즉,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은 세계 유수 기업들에 납품할 기회조차 박탈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윤 당선인이 추진할 원전으로 제조국가인 대한민국은 해외시장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파고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탄소세는 EU는 2023년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미국 역시 뒤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기간산업의 주춧돌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업종은 공교롭게 온실가스 탄소배출량만 전체 65%를 차지한다. 배출권거래제를 활발한 상황에서 5대 업종은 치명상을 줄 뿐더러 협력 중견 중소기업까지도 입을 피해도 심각하다.
국책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EU 수출규모는 6억1000만 달러, 간접수출 규모는 7억6000만 달러에 집계했다. 이중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가공제품, 반도체, 자동차 수출 관련 협력기업에게 직격타를 입게 된다.
새정부가 에너지전환은 멈추고 하향식 에너지정책을 펴기 위해 NDC까지 칼질 하는 건 당장의 이익에 눈 먼 결과를 미래 대한민국은 생각하지 않는 악수를 두는 결과물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NDC에서 원전확대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새정부의 임기는 5년이지만 2030년까지 8년 남짓한 시간 동안 원전건설과 인허가 완료는 어렵고 서둘더라도 원전 한 두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는 속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2017년부터 2021년(잠정치)까지 문 정부 5년 동안에만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가 17.5기가와트(GW)까지 늘었다. 신규원전 약 13기 분량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냉방전기가 급증할 때 태양광 발전만으로도 최대전력소비를 11%나 감당했다. 안정적 전력수급과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역할이지 원전산업 이익을 위한 원전확대정책이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전력망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은 가동률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진, 해일 등 복합적인 지구적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원전이 전력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출력조절을 할 수도 없고 끄고 켜는데 며칠씩 걸리는 점을 상기했다.
또한 신규원전 추진은 전기소비자들에게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낭비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고 원전주변 수백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핵폐기물 처분 방안도 답도 없이 원전 건설 강수는 새정부의 악재로 남고 국민 분열만 초래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4기 원전의 후쿠시마 후속대책 예산도 최초 계획에 40% 수준으로 축소됐고 일본 원전 1기 안전 강화예산에도 못 미치고 있다. 러시아가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할 때 세계 각국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울진 산불때 외부 송전선로가 끊겨서 한울 원전은 비상디젤발전기를 가동했고 수백 대의 소방차가 원전부지에서 대기했다.
국회 환노위, 산자위 등 소속 72명의 의원들은 연료가 없어 에너지 수입할 필요가 없고 폐기물도 나오지 않고 확대 속도도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선이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들은 에너지효율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해도 전력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방사능오염과 핵폐기물 위험에도 불구하고 원전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원전산업을 위한 원전산업에 의한 원전산업의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협곡의 길로 가려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국내 기업중 세계 순위권의 태양광기업들이 있고 풍력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대만 풍력시장에만 3조원이 넘는 수출을 달성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자만 10만명이 넘는다. 관련 일자리는 수십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기술 잠재량은 무려 1,712기가와트에 이르러 현재 우리나라 발전설비량 133기가와트의 13배나 된다. 태양광 300기가와트를 위해 필요한 국토 면적인 3% 남짓에 불과하고 기술은 더 발전되고 단가는 더 저렴해지고 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비용을 투입하지도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원전이다고 정치를 혼자만의 정치나 특정 이익집단에 함몰되선 안된다고 했다.
기자회견 내용을 동의한 의원들은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병주, 김상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회재,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서동용,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우원식,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위성곤,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홍성국, 황운하 의원 모두 7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