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시 불법주차․쓰레기 투기장 변질 우려
윤영일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지역 사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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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일 의원 |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도 중 14%는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폐도의 이용 및 도로구역현황)'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전체 폐도 204개소(203㎞) 중 14%에 해당하는 29개소(18.3㎞)를 활용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도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폐지된 구간으로 도로공사는 175개소 (178.2㎞)에 대해 ▲ 유지관리 활용(비상회차로, 졸음쉼터, 순찰대 사용 등)에 50개소(29.6㎞) ▲ 사업개발 (태양광, 물류센터 등) 20개소(22.6㎞) ▲ 녹지·수림대·생태숲 41개소 (24.5㎞) ▲ 기타 64개소 (108㎞)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도로 기능이 폐지됐지만 도로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면 그에 따른 접도구역이 불필요하게 지정되고,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다."면서 "폐도를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주말·야간 시간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거나, 폐기물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초 동광주 IC 폐도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다 포기했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동안 도시미관과 환경 훼손이 가중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영일 의원은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폐도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활용 폐도가 지역의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폐도 활용을 통한 수익은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