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미국 유일, 국내 주민 의견 수렴 등 미래 해체산업전 확보
한전기술 등 미 원전해체기술력 협력 방안 모색, 해외 시장 공략 수립나서
[환경데일리 이동민 기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른 부지활용방안 연구가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간다.
연구용역비는 7000만원으로 주관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맡았다.
이번 연구용역 배경과 목표에는 고리1호기의 영구 운영정지 결정에 후속작업인 원전해체와 해체부지의 재이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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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업원전의 해체와 부지 활용사례는 미국만이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원전은 한국의 원전부지와 사회·지리적 특성이 전혀 다르다.
국내 연구단체는 이런 어려움때문에 직접적인 해외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원전산업계는 고리1호기 해체부지 활용경험은 이후 해체되는 원전의 부지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연구용역 과제는 첫 번째 민간을 대상으로 해외 원전해체 및 부지활용 사례 분석을 찾는데 주력하게 된다.
주요 제시 과제를 보면, ▲해외 해체원전 부지활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 분석 ▲부지활용사례 인허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지역주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고리1호기 해체 후 국내 최적 부지활용 방안 도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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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고리1호기 해체 결정을 국민안전과 미래시장 확보의 기회라고 못박았다.
이미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향후 추진대책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건설원전인 고리1호기가 우리경제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전력공급과 현재 세계5위의 원전강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것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체원전으로서도 "의미있고 아름다운 퇴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해체 절차는 한수원은 영구정지 후 5년이내인 2022년 6월18일까지 해체계획서를 수립해 원안위에 제출 승인을 얻은 후, 실제 해체에 착수에 들어간다.
해체과정은 통상적으로 15년 이상이 소요되며, 2017년 6월19일 영구 정지된다.
그리고 핵연료 냉각(5년이상), 원자로 오염 제거·해체(6년이상)를 거쳐, 2030년경 해체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수립과정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설명회 등을 제도화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해체실행부터 완료단계까지 규제기관이 해체상황에 대해 안전성과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감독하는 시스템 작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원안위는 올해까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해체 관련 규제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원전산업계는 원전해체 기술 및 기자재 기술력 확보에도 총력을 펼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미국 원전산업계에서 해체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양국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해외 다른 나라 원전 해체 시장에서 뛰어 들 수 있도록 전방위로 로드맵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을 정지한 원전은 150개,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상업용원전 해체시장을 2050년까지 약 200조원(1846억 달러)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세계 원전 영구정지 및 해체를 보면, 미국은 원전 99기 가동중 영구정지는 현재까지 33호기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체완료가 된 것은 15호기다.
그 외 나라는 아직까지 원전 해체된 곳이 없다. 다만 앞으로 일본, 독일 등에서 원전 영구정지로 해체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