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로 흡수 야망

김영민 기자 / 2024-01-29 13:35:53
SL공사 노조 29일 연대 투쟁 선언
노조 갈등 해결 뜻 없는 시 속내
대체매립지 확보 재협의 '무응답'
매립지 종료 목적 아닌 공사 이관
인천시 공사 이관 타당성 조사 용역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이젠 연대 단체 행동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29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그간 인천시의 속내를 감추고 있다고 결국 시의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편입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시의 공사 이관을 위한 의견수렴 문서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 파기와 공사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 동의 여부를 26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유정복 시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따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늦어도 3~4월에 예산 2억원을 들여 SL공사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는 발언이 흘러나왔다.

특히 노조는 과거 4자합의 내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지방공사 졸속 추진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염원하는 인천시민에게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추가 잔여부지 15%를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은 독소조항이기에 분명하고 합리적인 재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시는 공사 노조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했다. 공사 노조는 인천시가 인천시민과 지역민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대를 무시한 채 공사 이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확보에만 관심을 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이 같은 속셈을 가진 인천시가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폐기물처리를 포함해 국가 환경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환경권을 책임지는 수도권매립지 관리할 조정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앞서 성명에서 밝혔듯이 인천시의 탁상행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환경권, 인천시민, 지역민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으로 밝혔다.

공사 노조는 29일부터 '연대 투쟁'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회사에서 인천지방공사 자회사로 이관돼 2023년도 임금교섭도 무시당한 채 1월 29일, 30일 인천시청 잔디광장에서 투쟁을 결의하는 인천메트로서비스지부와 연대 투쟁을 개시했다.


공사 노조는 국가 환경발전을 염려하는 모든 노조, 시민단체와 싸워갈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생각하고 공사 노조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남아 있다면 공사 이관정책을 조속히 파기를 촉구했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새로운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에 합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연대 노조·정당·시민단체는 환경부 산하·유관기관 14개 노조, 에너지정책연대 21곳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SL공사 노조위원장은 "우리 공사 송병억 사장은 인천시 편입에는 반대한 입장"이라며 "내일 토론회를 통해 다시 확고한 입장 표명과 함께 공사의 정체성과 국가 폐기물 정책은 어느 쪽도 아닌 중립성을 지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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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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