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배출거래 당근과 채찍 인센티브 필요"
한화진 장관 "정부0기업 탄소중립 여정 함께"
무탄소기술 시장 확산 저해까지 규제 개선 수용
이지웅 교수 "배출권시장 신뢰할 가격거래 부족"
기업 입장, 배출권거래 이월토록 풀어줘야 공감
배출권거래제 맏형 'RPS' 등 유기 관계 '역부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탄소중립 이행 어떻게 민관이 하나된 합의된 상황에서 풀어가야 할지 딜레마가 깨지지 않는채 이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인 규제개선, 배출거래제에 대한 자발 유도가 중요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화된 국정과제로 대기업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을 완화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 카드가 바로 원전확대다.
이와 관련, 올해 3차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환경부가 함께 개최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열띤 발제와 토론이 오고 갔다.
SK그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가 몇차례 강조했지만 많이 생각하는게 기후위기의 원인제공자가 기업이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결국 기업들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가야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시스템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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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은 탄소중립목표를 이루기 위해 뉴노멀시대 신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그는 "시장매카니즘을 활용해 자발적인 감축인데, 이 감축은 착한 생각은 아니다. 당근과 채찍가 같이 가야 한다.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과 함께 더 줄일 여력은 있지만 더 줄일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감축할 수 있을지에 따라 탄소중립의 시장 범위가 달라 질 것"이라며 "이 제도가 8년이 다가오고 정착은 돼오고 있지만, 저탄소, 배출권거래제도가 단기적으로 내년 그 가격으로 사면되지 하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태원 회장은 "뉴노멀시대에 신기업가 정신으로 정부로부터 성과 보상의 제도가 필요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좋은 솔루션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탄소를 줄이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며 "정부 기업이 탄소중립을 여정으로 함께 걸어가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을 유도토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에서 정책을 반영해 탄소중립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다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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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장관은 이미 정부의 기후정책방향은 친기업화로 강력한 규제보다는 완화를 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일본 사례, 개인 단위 배출량 추정 실증 추진 중
기조강연자로 이창훈 KEI 한국환경연구원장은 '탄소중립 이행 위한 환경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 기후위기의 현상으로 피해는 글로벌로 연결됨 점을 각인시켰다.
국제사회와 기업의 대응(ESG경영, RE100 가입)새정부 기후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정부 기후정책방향에 대해 환경부는 7월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30년 NDC는 준수하되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를 하겠다고 기후정책 핵심 혁신과제에서 배출권시장의 고도화,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가격기반 정책과 함께 탄소비용이 제품가격을 고탄소제품의 소비감축으로 유도하는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무탄소기술의 시장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무탄소기술에 대한 수용성 확보 필요도 포함돼 있다.
이 원장은 전력시장의 정상화를 전제로,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산불, 가뭄, 홍수 등으로 내몰린 기후난민, 글로벌 위기의 특징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기업들이 더욱 열심히 탄소배출저감을 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해야 하지만, 결국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전세계는 이미 2조 달러에서 2030년까지 약 5조 달러를 달한다."고 했다.
환경부가 지향한 환경규제혁신전략의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방향키도 던졌다. 그는 "전환의 방향을 과거 경직성 허가형 규제에서 영향비례 협의형 규제로, 성과(배출단계) 규제로,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비례형 규제로 툴을 바꾸겠다."며 "이 시점을 막힘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갔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갈등관리 시스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가능하다."며, "발전과 송전, 기후혁신기술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감축 인증 절차 간소, 비용 슬림화 해달라
이같은 배경에는 과거 사회적 파장을 준 밀양 송전탑과 방폐장 건립에 후유증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과제'와 관련,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추이에 대해 2018년 기준 배출량은 727.6백만톤 대비 40% 감축했다고 밝혔다.
선진국 중 낮은편으로 국제사회의 감축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 교수는 "탄소가격제 적용을 받는 배출량 비중은 한국은 96.5%로 IEA가 비교한 국가중 1위"라고 밝혔다.
KETS 적용을 받는 배출 비중은 한국은 79.6%로 비교국가중 2위로 탄소가격은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는 물론 일부 EU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저탄소 기술 도입을 위한 최소 탄소가격은 국내 배출권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보다 청정에너지가 비교적으로 낮은 것으로 거래되고 되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집약산업군이다. 소재부품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에너지집약적으로 탄소(카본)감축과 혁신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재성 산업에서 탈탄소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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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KEI 한국환경연구원장은 '탄소중립 이행 위한 환경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 기후위기의 현상으로 피해는 글로벌로 연결됨 점을 각인시켰다. |
오 교수는 "현행 EU-ETS와 산업 탈산소화 경우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우 느린 탈탄소화로 연결되는 비용 차이를 극복에 역부족 현상이 있다."면서 "결국 수요부족 현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도 문제지만 수요도 더 문제가 될 것으로 탄소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실제 탄소가격이 얼마든지 보전해주는 계약방식(경매)으로 운영하고 유도를 꼽았다.
세션 토론에서 박호정 고려대 교수의 좌장으로, 김경식 고철연구소장, 김용건 KEI 선임연구위원, 이지웅 부경대 교수,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오형나 교수가 자리했다.
이지웅 교수는 "배출권시장에서 신뢰할만한 가격거래가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유동성의 노력으로 해왔지만, 배출권거래를 이월하도록 풀어주는게 맞다."고 말했다.
■환경부, 제도개선협의체 열어 할당개선 등 취합
배출권거래제가 맏형의 역할자로 RPS 등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제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기반 제공이 뒤따라줘야 하지만, 아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가 배출량 대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포함범위는 다소 과다하다."며 "단 과다할 경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사례처럼 개인 단위 배출량 추정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배경도 소개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통해 의식주 관현 행동 정보를 수집, 배출량 추산 등 체크해 개인단위 온실가스 감축 유인(인센티브)하는 제도 도입도 가닥을 잡고 있다.
그녀는 "(기업)감축 로드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논의)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NDC달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간의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하고, 외부 감축을 들려오는 부분에 대한 우려했다.
국내 감축 인증 절차 간소화, 비용을 슬림화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자발적 감축시장과 규제시장을 연계하고 있지만, 당장 두 루트를 연계하기는 어려운 만큼 기업 스쿠프3를 한다고 해도 국내에서 감당할 수는 없다."라면서 "배출권거래제 연계는 시기상조"라고 마무리했다.
김경식 소장은 "탄소중립은 가야할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RE100은 선진국이 유리하고, 수출지향 제조업 육성은 잘했지만, 전력(피), 철강과 석유화학(근력)으로 소재산업과 정보통신은 신경으로 한국 경제의 성공요인을 비교했다.
김 소장은 배출권 거래제 개선 과제로 거래시장 활성화, 유상할당 경매수입 활용, 간접배출 할당대상 제외,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화, 관장기관 정비를 제시했다. 그는 "환경부의 역할로 거래제에 대한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감축 거래 최종안 연말이나 23년 초 발표
김용건 선임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40% 감축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탄소보단 시장을 강조하다며 모든 국민과 기업이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탄소시장은 감축이 사업의 곧 기회로 탄소배출권을 전 국민들에게 나눠줘도 된다."며 다만 문제점으로 유동성으로 거래회전율, EU의 100의 1 수준으로 탄소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을 꼽았다.
현재 배출권 할당량이 3% 뿐으로 여유배출권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물량확보차원)상쇄사업을 열어주고 특정 가격시장을 오픈해 이월시장을 풀어야 맞다고 옹호했다.
그는 "정책실패에 따른 부작용으로 합리적인 정책수단 결여시 온실가스 규제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주장도 나왔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아니였다면 배출권 시장은 붕괴하거나 가격이 폭등해 탄소시장에 사라졌을 것"이라며 유동적인 시스템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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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자발적 탄소시장 붐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거래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는데 ESG경영 등 공사 와의 연계하고 ETS 상쇄배출권 전환 등 고려해볼 수 있다는[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의견을 냈다.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과거와 다른 환경이 생긴 것 같은데 탄소중립 감축하지 않으면 시장을 잃는다고는 알게 되고 있다는데 이는 기후위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정책관은 "거래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역할이 환경부"라며 "(1기 저탄소 감축)초창기때는 감축하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기업들의 여견을 수용하기 위해 각 업종별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거래시장, 할당제도개선 등을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탄소차계약제도까지도 내부 논의중"이라며 "거래형태, 거래상품, 시장안전화정책을 기반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이 합의가 필요하는데 대한상의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4차 기본계획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지만, 상반기에 산업부 시작으로 곧 환경부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아니였다면 배출권 시장 붕괴, 가격 폭등 탄소시장 사라졌을 것"
그는 "가급적 자국에서 탄소감축 거래가 이뤄지도록 더욱 검토하겠다. 탄소거래제도 최종안 연말이나 2023년 초에 발표하겠다."면서 감축목표량 40% 높다고 하지만 우린 주어진 숙제라고 기업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좌장인 박호정 교수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에 들어오게 될텐데, 선물시장의 성숙성 등 우려가 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안세창 정책관은 탄소감축에 대한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통한 공청회 제도를 펴왔는데, 상시적인 루트 계획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 교수는 "배출권가격을 낮추는 건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를 방치하는 건 환경부, 산업부의 역할은 아니다."며 어느 조건에서 탄소감축이 줄일 수 있는지는 전력시장이 클리어하지 않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이나 인하 기업은 국가를 떠날 수 있듯이 강한 발언도 나왔다.
박 교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도 많지만 아닌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자발적 시장이 성과내 도록 브릿지 역할인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