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직원들 음주운전 매년 반복 드러나
"머리(환경부) 움직여야 손발(산하기관) 따른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직무계획서 대필 사퇴 촉구
1회용품 오히려 사용 더 쓴 실정 정책 점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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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기관장들이 피감기관으로 나와 환노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9년도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내부 도덕성, 안이한 폐기물정책의 미완성,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정책 후진국형 문제가 거론됐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수행실적이 형식에 매달려 있다는 점과 천안시 등 지자체 소각장에서 음폐수를 대체보조제로 쓰는 부분도 꺼냈다.
환경부는 부적합함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과 관련,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민원인 입장에서 살펴야 하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부족한 상황으로 이미 법테두리안에 들어온 상황에서 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은 K-water 사업지구별 용지공급을 받은 업체들이 연체한 실태와 관련, 6개월 이상 연체한 업체가 10개사인데, 그동안 계약해지는 단 한 건뿐인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매뉴얼 문제라고 개선을 따졌다.
신 의원은 "형평성을 맞게 자체 규정도 예측불가능한 부분까지 고려해 만들어서 명시해달라"며 재차 주문했다.
지난해에서 똑같이 언급된 국립공원공단 기강문제인 국립공원 사업소 직원들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줄지 않는 부분과 대해, 신창현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들 변명이 고작 지역특성상 대리운전자를 부를 수 없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국내 24개 지자체에 납품한 수도계량기 55만개 중 약 25만 개가 납 기준치 초과한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K-water에 납품된 수도계량기의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해서 납품했는데 검증조차 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납품업체는 샘플 수도계량기만 별도로 조작한 점에 대해 충격을 줬다. 문제는 불량 계량기가 가정 등으로 공급될 때 수돗물 온도 변화에 따라 납 등 중금속이 용출 등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K-water는 납품업체와 공사 직원에 대한 감사조차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이제라도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 사과문을 올리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사장은 "납성분 함유 계량기에 명확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다."라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후속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어 국정감사에 지적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수준을 다시한번 꼬집었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60위권으로 후진국인데, 매년 반복된 산하기관의 업무개선, 직원들 비리 등 문제 지적이 나온 문제를 전적으로 환경부의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머리인(환경부)가 움직여야 손발(산하기관)이 따른다."고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등 1회용품 배출 심각성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오히려 1회용품 사용이 더 늘어난 재활용 자원순환정책의 실종된 현실을 꼬집었다.
환경공단 직원조차 1회용품 컵을 사용한 실태와 관련, 보여주기식인 환경정책 홍보영상 제작비에 매년 5억원을 쓰는부분의 개선 요구했다.
이장우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채용문제를 언급하고 "자신(공단 이사장)이 산을 자주 찾아 공단 이사장 자격이 되는 전문가라고 했다는데, 그럼 등산을 즐기는 수 많은 국민들 모두가 똑같은 전문가가 아니냐."며 권경엽 공단 이사장을 향해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가 형식적이며 수준이 낮다며 사퇴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부 지원과장은 청와대 비서관과 연결돼 임원추천을 직간접적으로 간섭했다며 이를 통해 김은경 전 장관이 기소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