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의 착수 7년만…강원·양양군 '대환영'
행안부 재정심사 후 절차 종료, 2026년 준공
환경영향평가 기관 모두 반대 속 정작 '침묵'
윤 정부, 강원도지사 공약에 환경부 손 들어
자재 인건비 상승 공사비만 1000억 원 소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사회 비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상부정류장 면적 확대는 훼손면적이 늘어 우려된다." 국립공원공단,
"공사시 소음에 의한 서식환경 영향준다." 국립환경과학원
"큰 삭도 설치는 부적절하다." KEI
"산양 회피가 가능하다는 양양군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 국립생태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설악산 끝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 운영권이 사실상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에 물러선 지 만 7년만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권을 쥐고 있는 강원도와 양양군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되면서, 양양군은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설악산 끝청을 잇는 총 3.5㎞ 길이의 케이블카가 놓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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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케이블카 건립 승인으로 환경부의 또 하나의 꼬리표를 달게 됐다. |
그동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오색케이블카 건립을 정치권에 눈치를 보면 반려해왔다. 이유는 케이블카 노선이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에 방해가 되고 그 외 생태계 파괴와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해서다.
설악산을 관리해온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케이블카 건립 입장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채, 전적으로 환경부장관 입장만 쳐다봤다.
문화재위는 케이블카 건립과정에서 일어나는 반환경적인 공사를 비롯해 운행 내내 소음 진동으로 천연보호구역인 야생동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에 사업자인 양양군은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와 주민들을 동원해 케이블카 설치를 국회 등에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노선 변경과 끝청까지 가지 않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변수가 돌출됐다.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반전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립 공약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표심이 이쪽으로 확 기울렸다.
결국 27일 10시 설악산 국립공원의 '운명'은 케이블카(삭도) 결정됐다. 주무기관인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결정과 몇 가지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가 결정되면서 강원도와 양양군은 빠르면 4월쯤에 착공 목표로 행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남은 절차는 10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인 만큼, 재원마련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해야 한다. 이 역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당시 오색케이블카의 총 사업비는 587억원 전후 소요됐다. 그러나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총 사업비는 무려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양양군의 도비만으로 건설이 불가능하다. 향후 삭도 민간 위탁사를 선정해서 운영권을 넘겨도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까지는 최소한 7년 이상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유는 국립공원지정 목적에 따른 운영하는 제한성으로 하루 이용객을 한정할 수 밖에 없어서다.
또 문제는 지금부터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에서 끝청 해발 1430m 지점, 3.3㎞를 연결하게 된다.
오색 출발지 정류장 한 곳과 끝청에 정류장을 들어선다.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을 위한 산책로, 휴게소, 케이블카 연결탑인 중간지주 6개가 세워진다. 삭도 크기는 8인승인 곤돌라 53대가 휴일없이 운행된다. 운행속도는 초속 4.3m으로 오색에서 끝청 정류장까지 15분 걸린다. 하루 기준으로 시간당 약 800명을 태울 수 있다. 7시간 기준이면 5600여 명이 설악산 정상으로 오르게 된다.
국립공원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내야 할 위기론은 크게 3가지다. 공사과정과 준공 이후 반복되는 소음, 진동, 케이블카 움직일 때마다 먹구름처럼 그림자 발생이다. 케이블카 왕래로 일어난 소음 진동과, 공사기간중 연결탑 세우기와 끝청 주변 파괴와 훼손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야생동물이 접근을 막고 자연스런 벽을 쌓아둔 현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삭도 본체와 케이블카 연결선, 건설장비는 대부분 헬기로 끝청까지 옮겨진다. 공사기간은 짧게 2년이 소요된다. 일부 나무를 뽑아야 하고 토사를 파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과 시멘트과 철재빔 등을 끝청까지 올려야 한다. 휴게소 건축과, 중간 마다 설치되는 연결탑 등 손쉬운 공사는 아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집중적으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를 비롯해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기상과학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입막음한 상태다.
기껏해야 내놓은 노선 이동, 케이블카 도착지점 끝청 아래도 회전점을 하향 조정하는 의견만 내던졌다.
환경부 결정에 따라, 강원도 관계자는 "오랜 지역 숙원이 이뤄졌다."며 "관광활성화로 일자리 확보와 함께 설악산 관광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환경부가 손을 들어 준 상황에서 풀어야 과제는 남아있다. 오는 10~11월 중에는 오색케이블카의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내년 봄 착공, 2026년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발표에 녹색연합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를 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27일 긴급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과 함께 결사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반대측 관계자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정을 철회해야 하고 우린 전투가 준비돼 있다."며 더 이상 환경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있다.
녹색연합측은 "이렇게 겹겹이 지정된 보호지역을 망치는 반환경적인 행위에 치욕의 날이 됐다."며 "우리는 지난 수많은 시간동안 반대해온 당위성을 가지고 다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정부 발표 직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다"고 폄하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했다고 반격했다.
또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고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한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과거 정부의 환경부로 회귀했다.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영상보기 https://youtu.be/EI6-Gv3Pj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