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상호출자제한 제동
지난해 47조원 선분양보증, 후분양대출보증 54억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국토부가 펴온 후분양 활성화 대책에도 지난해 선분양보증 47조원, 후분양보증 54억원으로 여전히 극과 극을 격차로 벌어졌다.
이런 패단때문에 지방 아파트 공급으로 후유증은 실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곳이 속출했다.
실제로 속칭 도급순위 3군이 들어가는 부산명지 중흥S클래스, 울산남구 대명루첸, 경남진주 대경아파트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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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같은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으로 뿌리 뽑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바로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13일 "2017년 화성동탄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알려지면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부문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총 47조원의 선분양보증을 해준 반면, 후분양대출보증은 고작 54억원,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실적도 13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분양 보증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2018년 선분양보증 총액 47조원 가운데 65%에 달하는 30조원이 삼성물산이나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는 후분양제를 하도록 하고,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는 선분양보증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으로부터 "동의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
정동영 대표는 법안 발의 직후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8년 후분양 상품실적은 195억원으로 2017년 429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민간부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