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38.8% 큰 비중 차지 대기(22.6%), 폐기물(20.8%)
대기 20년 지출 비중 22.6% 통계 이래 처음 비중 2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대기물질 배출,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 등으로 어떤 사회적 비용이 더 드는지에 대한 수치가 나왔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 2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민관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아오고 있다.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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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불법매립된 중금속 폐기물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은 업체를 비호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이는 주변 주민들에게 피 해가 그대로 전개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
증폭 결과를 보면,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6조 2296억 원으로 전년(2019년 44조 1897억 원)에 비해 4.6% 늘었다.
기업이 53.8%(24조 8515억 원), 정부는 37.7%(17조 4175억 원), 가계는 8.5%(3조 9111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고, 지출 항목에는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이 있다.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등을 주로 지출했다.
폐기물영역의 지출 항목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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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미세플라스틱 재앙은 더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충남사회혁신센터가 처음으로 마련된 '서해안 모멘트'친환경 포럼 에서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매일 신용카드 한장 크기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 개했다. 사진은 바닷물을 다 빼내고 남은 컵 속에 미세플라스틱 잔재물이 그대로 보인다. |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9년 12%, 20년에 18.2%가 증가해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영역의 2020년 지출 비중 22.6%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폐기물 영역을 제치고 지출 비중 2위를 차지한 것이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 2.39%를 기록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