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잦은 교체?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시장 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환경영향평가 시장이 커진 점에 대해, 지난해 기준으로 2000억원 규모이지만, 장관은 "2억100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사업 역시 환경부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고 따져묻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환경부 퇴직자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응시자격에서 필기시험은 면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율도 공무원만 26%, 민간인은 평균 10%로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구석구석 빈틈이 없는 환경부 공직자들이 퇴직후 이런 식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기상청 APEC기후센터 예측기법인 WMO 채택 및 강수예측 정확도가 세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역대 원장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엉터리로 보고 한 점도 나왔다.

기상청 APEC기후센터에서 용역의뢰한 한국능률협회에서 내놓은 연구용역보고서 1억원을 지불한 가치가 있는지 이 자료들을 보면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짜집기 한 것도 꼬집었다.

이에 말을 이어받아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70억원 투자한 APEC 폐쇄해야 할 정도로, 기상청에 준 자료를 집어 던지고 싶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해서는 국회에서 받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가축사육밀도 국내외 비교분석 자료를 통해 육식문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나라는 사육 밀도는 825%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동물복지 개선과 더불어 가축전염병의 근본적인 대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대한 문제도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잦은 교체 문제와 관련, "임기보장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데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공석이 됐다."며 "임기문제가 기관의 고질적 문제를 떠나 환경부에서 고위직이 임시로 거쳐가는 모양새를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2006년 출범한 이후 원장만 13명이 교체됐다. 

잦은 원장 교체는 환경전문성 교육에 대한 질직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발원 내부 직원들이 업무효율성 저하, 창의적 환경인재 개발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걸쳐간 원장들은 근무기간은 길어야 1년, 짧은 경우 3개월, 평균 일년도 안된 원장만 10명이 달했다.

최근에 터진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에 대해 허술한 홈페이지 관리 부실로 시험응시접수를 온라인으로만 받도록해 인터넷 접속이 안돼 서버다운되는 등, 행정적인 오류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개발원은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추가접수자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김은경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보고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의원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8명 직원중 7명이 주말 반납하고 일하고 있다."고 근무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