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까지 24조4006억원 투입 깨끗한 수돗물 공급
경기 안성, 충북내륙 괴산 음성 진천 용수 해결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 대비 13조 5702억 원 투자
수도 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
반도체 공업용수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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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4대강 녹조 에어로졸 파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국가수도기본계획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31년)년 을 수립해 10월 5일에 고시한다.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 개편 ·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을 반영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 폐수 ·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고 ▲수돗물 생산 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m3 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4조4006억 원을 투입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우선 7조 억 6995원을 투자해 기존 여유물량 활용 급수 체계 조정(46만m3/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m3/일), 지방 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m3/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남부 안성, 충북내륙 괴산 음성 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m3/ 일) 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해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액정 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에 총 486만m3 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km3 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m3을 확보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 세계 산업구조가 반도체 등 기술집약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