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 의결, 본예산 대비 2480억 증가
국민 안전‧환경기본권 강화‧탄소중립 등 이행 투자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70% 넘는 증액 243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줄고, 환경기초사업 늘어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37개소 지원금 54억
하수처리장 설치‧확충 55.4% 넘는 7716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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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친환경 정책 집행에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할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늘어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눈여겨 볼 예산 항목 중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8252억 원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계획안과 달리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됐다.
늘어난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의 쓰임새는 가장 비중을 둔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대도심내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수돗물 사고, 조류독감 등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예산 편성에 그대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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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경제 활력을 넣기 위한 폐기물 관리 강화에 차원에서 처리시설이 늘어나게 된다. |
1100만 인구의 서울시 대심도와 방수로 시설 설치를 지난해까지 없었던 예산은 신규로 85억 원으로 잡았다.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대응)는 껑충 두배로 증액했다. ’22 964억원에서 ’23년 1541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가하천정비는 지난해 대비 약 10% 늘어난 4510억 원, 정수장 깔따구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새해 처음으로 227억 원이 투입된다.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에 ’22년 12억에서 ’23년도에 250억 원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기재부, 국회와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에 치중하는데 예산반영을 충실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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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기질 개선도 강화한다. 2021년도 국회환노위 국감 일부 내용 |
전기차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멈춤이 없이 ’22년도 2조 4078억 원에서 새해 2조 5652억 원을 잡았다. 충전시설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도 5189억 원으로 23.5%까지 증액했다.
하수처리장 설치‧확충에 필요한 ’22년도 4964억에서 55.4%를 넘는 7716억 원으로 증액했다. 생태탐방로 조성 경우 ’22년 81억 → ’23년 131억 원으로,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은 ’22년 2257억에서 ’23년에는 2864억 원을 쓸수 있게 됐다.
자원순환경제측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집중하기 위해 21.9% 늘어난 1646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변수가 요동칠 수 있는 가운데, 에너지 사용과 직접 연결되는 이산화탄소 저감이 초집중할 수 있는 청사진도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더 늘린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은 올해 99개사 979억 원에 그쳤지만 ’23년도에는 두배 가까운 140개사에 총 1388억 원을 집행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은 70% 넘는 증액한 243억 원으로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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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K-eco),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23년도 해당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소홀했던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도 17개소에서 37개소로 늘렸고 지원금도 17억에서 54억 원으로 광폭 지원하게 된다.
이번 국가 예산 최종 확정과 관련해서, 한화진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의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