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 의원, 서울환경연합 주관
이영실 "'제로웨이스트 사회' 도약 책임"
지자체 모델 덴마크 소각장 "친환경 NO"
제로웨이스트,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은평구 그린모아머 수거 사업 성공 사례
서울시 이중적 쓰레기 정책 선 긋어야
이 대통령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공약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1994년에 1인당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778kg, 코로나19 이후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446kg로 다소 줄였지만, 2025년 현재 쓰레기 자원화는 제자리다. 여기에 1회용품 사용 증가는 생활습관화으로 굳이지는 계기가 됐다.
여전히 시한폭탄인 마포구 신규 소각장은 하루 1000톤 규모의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도 서울시와 구청간의 대립각으로 허물어지 않고 법정 공방중이다. 또 다른 곳은 쓰레기 시멘트로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시멘트제조공장은 생활계 쓰레기 감량에는 내심 불편한상황이다. 그간 지자체로부터 받은 쓰레기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해 매년 100만 톤 이상을 태워졌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정책을 앞두고 서울시의회는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 시의회별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주최하고 이영실 서울시수자원환경위원회 위원,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관했다.
이자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유미호 녹색서울시민 공동위원장이 자리했다.
발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은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 발제를,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 제로웨이스트 시티에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은 김정지현 녹색서울시민위 자원순환분과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됐다.
패널은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 박종범 아름다운가게 그물코사업처장, 이재성 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국장, 주찬영 은평그린모아모아 주무관, 임근송 (주)세창환경 대표,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준비위원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이영실 시의원은 "1995년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가 30년을 맞아, 내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까지 왔다."며 "자원순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큰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감량을 넘어서, 자원의 선순환과 재사용, 궁극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도약하는 과제에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자원순환 정책의 체계 정비와 예산 지원 등 제도 기반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과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이사장은 "쓰레기 배출권은 시민들과 시행정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쓰레기문제는 기후위기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지구촌 위기를 볼때 비싼 청구를 안고 있다."며 "지금의 쓰레기 문제는 불편과 편리함의 선택이 문제가 아닌 대랑생산단계부터 대량 폐기로 가는데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을 통해 "다음 3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가 제로웨이스트 구축은 시민들의 손 끝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유미호 녹색서울시민 공동위원장은 "'쓰레기 줄이기'에서 '자원재활용'으로, 다시 '순환경제'로 발전해야 한다."며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며, 소비자가 재사용과 재활용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은 종량제 30주년의 의미를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종량제 도입 30년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사회는 여전하고 쓰레기 배출하는 시민들과 행정기관의 더 세련된 진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범사례를 실천한 서울시 은평구는 기존에 고정 거점 장소의 수거 방식인 재활용 사업도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무단 투기, 혼합 배출의 문제를 인지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기존의 문 앞 배출이 아닌 각 동마다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주민이 직접 찾아가 분리 배출하는 이동식 거점형 분리배출 방식의 은평 그린모아 모아 사업을 성공차례로 소개했다.
2019년 시범 사업은 10개 거점을 시작, 2020년 20개, 2025년 현재 16개 동 168개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휴대용 분리수거함을 이용해 설치 공간 제약과 기존에 발생한 무단 투기, 생활, 쓰레기 혼합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은평 그린모아머의 수거 품목은 재활용품 8종 이외 통형, 페트병, 플라스틱, 비닐, 종이, 종이팩, 병, 캔, 스티로폼 등 수거하고 있다.
주찬영 은평그린모아모아 주무관은 "성과는 예상외로 좋았다."며 "201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342개 운영 재활용품 1911만 톤 수, 참여 주민만 111만 명"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임근송 (주)세창환경 대표이사는 "음식물류 쓰레기 및 종량제처리업을 30년 째 운영해 서울 도봉구, 성남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하고 있다."며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안 한다는 민원에 대해, 종량제 실시하고 의도적으로 없앴는데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들이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있다. 거리 쓰레기통이 없는 곳은 1회용플라스틱컵이 제멋대로 버려지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정책에 바이오가스법이 23년에 통과돼 올해부터 공공기관 50%를 민간은 내년부터 10%로 시작하고 채우지를 못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임 대표는 "음식류 폐기물 자원화 차원에서 재활용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를 하든 합리적으로 지원금이나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준비 위원은 "서울시는 쓰레기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마포에만 짓지 말자고 하는 게 이기적이지 아닐까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안으로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를 6월 30일 발족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세기 모델과 21세기 모델이 공존하는 쓰레기 매립, 소각, 자원화에 명확한 정책은 필요하고 어정쩡한 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21세기 모델로 과감하게 전환한 상황이다. 이미 500개 정도의 도시에서 제로 웨이스트 시티를 실현하거나 지자체는 추진중이다.
오 위원은 "유럽은 우리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지만 불구하고 제로웨이스트 시티 가능한 배경은 배출감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있다."며 "서울시가 매립지가 종료되면 당장 소각할 곳이 없다는데 소각량은 1000톤이 필요하다."고 현실을 언급했다.
또 "900톤 정도가 매립이 되고 1000톤의 소각장이 필요하다는데 감량 정책이 종합적으로 얼마할 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전체를 소각하겠다 건 감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이중적 쓰레기 정책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결국 아마게르 바케 덴마크 소각장이 친환경 소각장, 좋은 소각장으로 소개하는데 조금만 기사를 보면 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용량을 너무 높게 설정해서 영국의 쓰레기를 수입해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한 건 폭발 사고도 있었고, 재정적 모델로 실패해서 덴마크가 실패한 소각장으로 낙인 찍혔다.
오 위원은 "재활용 시스템을 더 넓은 시야인 제로웨이스트 시티 건설로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현재 국회환노위에서는 직접 소각 금지 개정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현재 마포구는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 반대 입장에서 행정력을 가동해 종량제봉투 파봉하는 전처리 시설로 바꾸고 있다.
대형 폐기물 SRF 경우 역시 재사용 재활용 자원화가 구분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환경부 정책인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본보기인 미국 LA는 2023년부터 공공기관과 모든 행사에서 제로 웨이스트 실현 조례를 제정했다.
1회용품 감량 했을 때 예를 들면, 공공 식수대를 공원에서 확대해 사람이 많은 곳에 정수기처럼 공공 식수대를 갖다 놓으면 페트병은 줄 것이라고 의견도 냈다.
포럼에 참석한 고양시민 이은경씨는 "생산자들의 책임을 먼저 묻지 않는다면 쓰레기는 결코 죽일 수 없어 규제 등을 물었다.
지자체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쪽에서 소각장 설치로 기반을 확보하려고 자원순환 정책 경향은 혁신과 벗어난다는 포럼의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또한 전국으로 가동중인 민간전문소각시설 활용한 큰 대안으로 꼽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에서 보증금 지원, 분리 배출과 종량제 봉투까지 혼합 선별이라는 3중에 그물망을 통한 소각과 매립량을 줄일지는 큰 산은 여전히 앞에 가로 막혀있다.
이날 포럼 현장에는 서울환경연합, 그린피스, 아름다운 가게, 뱀새기획,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운동연합, COSMO, 환경교육센터 관계자들이 지켜봤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