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벽허무니 환경 및 사회 분야 문제도 거뜬 해결

이수진 / 2017-05-04 15:42:03
행정자치부, 2016년 협업 우수기관 10개 선정
국토부-산림청, 자연보호남구협의회-남구청 등
충남농업기술원, 농촌인력은행,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드림 캐시백(Dream Cash 100)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사)자연보호 대구남구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청과 협력으로 그동안 관 주도사업의 음식물 줄이기 사업진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협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극대화하는데 노력했다. 성과는 컸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2015년 대비 3.1% ▽)으로 청소 및 환경행정 생산성 향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을 이끌었다.


'155분의 독서여행 전국최초 경의중앙선 독서바람열차'도 성공 사례로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파주시의 협업으로 스마트 폰에 익숙한 사람들이 책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달리는 열차에 도서열람실을 운영했다. 독서테마열차 운행으로 인한 지역 홍보 효과 증대, 책 읽는 승객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은 운동도 증대했다.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드론 활용한 효과적인 산림재해 대응체계 마련'도 돋보였다.


드론기술이 향상되면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및 국토부와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등산객 안전지킴이 개발 등을 손잡았다. 두 기관은 드론 비행 승인 및 기체검사 면제범위 개선(12㎏→25㎏), 산불 발생시 등산객이나 진화대원 안전확보 지원, 야간산불 진화 대응능력 강화 등 끌어올렸다.

신속한 부처협업 방제로 농업재난 선제적 대응도 눈길을 끝다.

이번 행자부로부터 수상받은 충남 농업기술원과 추천기관인 농업진흥청이 사례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인해 내성이 강해진 돌발해충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등 8개 부처 개별 방제로 방재횟수 및 비용 증가 방지를 위해 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충남 농업기술원이 선도적으로 협업이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서 실제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등 협의체 구축에 기여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다른 성공사례는 '민관협업을 통한 농촌의 문화융성'이다. 구례아이쿱협동조합과 구례군은 도시와 농촌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을 추진했다. 이들은 영화관람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불편 해소(71석 2개관), 피자 쿠키 공장 등이 유치로 문화도시, 생산도시의 기반 마련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한 해동안 협업 우수기관포상 심사한 결과 총 10개 기관을 선정하고 포상했다. 

 
영예의 대통령 표창은 자연보호중앙회 대구남구협의회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등 2개 기관이 선정됐다. .


국무총리상을 받은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광주남구청이 주관한 마을 주민 간 분쟁 해결에 협업을 통해 크게 기여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상대방 의사를 확인한 뒤 화해지원회의를 개최해 상호 의견을 듣고 당사자 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총 153건의 화해를 유도했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정부통합 전산센터, 충남농업기술원, 농촌인력은행,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구례아이쿱 협동조합이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포상을 받은 기관들은 타 기관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부와 민간간 협업해 행정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수한 협업사례를 적극 홍보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민간간 협업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구 남구청 관계자는 "민관 협업으로 벽을 허물었더니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큰 득을 뵀다."면서 "앞으로 관내 여러 기관과 상호간의 필요한 업무를 개방해 쉽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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