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여야 협조
26년도 일반 9개, 특별회계 사업만 32개
국내 폐열 소각장 에너지 발전 기여 커
수소터빈기술, 해외 격차 사각지대 방치
기후에너지부, 에너지통계 오류 잡겠다
합리적 에너지믹스, 기후대응 에너지안보
22대 국회 국정감사 평가를 놓고 따가운 시선 속에 각 부처별 예산사업도 냉온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이관사업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 가스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온 사업비는 일반회계 9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편성만 32개에 달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특별회계 사업은 6개에 이른다. 일반 회계 사업 항목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력망 물리기반 AI모델 개발 및 실증(40억 원), 에너지기술사업화스피드업 사업(20억 원), 에너지 차세대 리더 육성(56억2500만 원)도 들어있다.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융자 2765억 원
에너지고속건설에 중요한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81억3000만 원),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까지 포함돼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더욱 풍성하다. 원전발전에 따른 에너지국제기구 분담금(31억2500 만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융자금(2765억1000만 원)까지 들어있다.
전력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372억 원), 수소시설 안전관리(9억 1800만 원), 기후변화협약대응 개도국 협력(8억2400만 원)도 놓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목표실현을 위한 다각화된 사업도 줄줄이 추진된다. ODA사업으로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97억 8500만 원), 폐갱도 활용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17억8800만 원)도 진행한다. 76억1200만 원으로 스타트하는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도 끼어있다.
여전히 딜레마존에 들어있는 수소산업분야도 몸집을 키웠다.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264억 5800만 원), 수소유통기반구축,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도 포함됐다.
해외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수소연료전지 고도화 지원센터 플랫폼 구축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부 넘어왔다.
SMR 혁신제조 국산화 26년부터 2695억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도 들어있다.
그외 장거리 고압수소 배관망 고안전성 확보 및 AI기반 안전관리 기술개발, 수용가 전기설비 원격점검 및 디지털 안전기술개발 연구사업도 한 축으로 추진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AX실증밸리조성,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 사업은 제주도와 세종시가 참여한다.
산업기술 연구기획사업(R&D)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 초격차 경쟁력, 경제안보 필수기술 확보 등 목적에 따라 에기평에서 5억1700만원에 조정안으로 국회예결위에 올렸다. 25년도 전년대비 반으로 삭감됐다.
내년도 사업 기대효과와 관련, 일몰대상 사업 후속 및 신규 사업기획은 2026년 에너지기술분야 예타사업 기획 2개, 비예타사업 기획 3개다.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율 100%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축으로 추진된다.
처음 편성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1억7600만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약 38만기로 화재예방을 위해 실시간 상태관리 등을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쓰인다.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목표를 확정한 상태다. 충전시설은 현재 공동주택, 관공서 등에 총 42만4526기가 보급돼있다. 급속기 4만7756기, 완속 33만2351기, 콘센트형 4만4419기로 가동중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집·저장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운영정보 종합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에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CU 실증센터, 폐갱도 저장 시범 114억 원
전력망 물리기반 AI모델 개발 및 실증과 관련, IEA는 전 세계 에너지 투자 총액이 3조 달러(약 4170조원)를 초과할 전망, 이 중 약 2조 달러(약 2780조원)가 재생에너지, 전력망, 전기차등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에너지 R&D 예산 1조2000억 원으로 확대 및 최근 5년간 16대 분야 4조3000억 원 투자, 에너지 R&D 사업화율 제고 성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에너지사업화율(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38.2%(‘20)에서 40.8(’21), 42.9%(‘22)으로 늘었다.
우리와 달리, 해외는 글로벌 정책 아젠다인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강건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분야 AX/DX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노력을 강화한 추세다.
지원분야는 정부 핵심 투자 방향에 맞춰 초격차 프로젝트 CCUS,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ESS 및 SMR 분야 등이다.
에너지기술 스피드업(SpeedUp)사업에 시급 및 필요성에 대해, 정부 R&D 사업의 투자비율은 세계 최고수준(2위, 4.96%)이나, 투자와 비례한 실효적 경제적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사업 추진 배경은 긴급한 사안이다. 해외는 기후변화협약, AI 활용, 에너지안보 강화 등 정책·산업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술, 시장 환경변화에 대처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은 26년부터 31년까지 총 2695억 원(정부 1129억원, 민자 1566억원)으로 투입된다.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은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부 이관하면서 당초 16억7800만 원에서 2억6700만 원으로 감액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관기관 및 주요기반시설 안전확보에 따른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 증가로 대응을 위해 전국민 생활안정에 보장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소 발전량 전망치 2036년 26.5TWh
또한 에너지 실질적인 정확한 통계를 위한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기준 에너지수급통계 오류가 발생해 수정해 다시 발표했다.
에너지수급통계중 민간 석탄발전사의 2016~22년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이 누락된 상태로 공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통계의 신뢰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에너지믹스에 기초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지원사업은 산업체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절약시설 및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 사업에 2765억원을 융자 지원해 약 210천toe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폐열을 이용한 사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하는 소각열에너지가 월 39만 4000가구에 난방을 지원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측 자료에는 연간 473만2000가구가 혜택을, 서울 모든 가구(414만2000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라고 공개했다.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 사업에 2025년 50억원을 융자 지원해 국민 안전 확보와 열손실 방지도 역점을 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폐열이용설비, 열 공정개선 등 절감에 따른 우수사업 참여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목표
AI 기반 한국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은 VPP, V2G, ESS Farm 등을 포함했다. 후보지는 7곳으로 경기 의왕, 경북 포항, 부산 강서, 제주 전역, 울산 미포, 전남 해남, 충남 서산군이다. 한국에너지공단측은 AI 기반 분산 전력망은 장거리 송전 비용 절감, 안정적 재생e 확대, 에너지 신산업 수출산업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상발전소 VPP(Virtual Power Plant) 사업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와 ESS 등 분산자원을 모아 하나의 발전기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계통 안정화 기여는 물론 전통 유틸리티를 뛰어넘는 에너지 스타트업들도 빠른 성장도 가능하다.
기후에너지부 이호현 2차관을 산학연관 협력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으로 꾸려 착수에 들어갔다.
사회복지증진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4940억2700만 원으로 책정(안)됐다. 쟁점은 폭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 가구 발굴 및 지원 단가를 현실적으로 담았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중국, 일본 주요국은 수소, 석유화학, 철강, 발전 등 포집원과 저장소를 연결하는 대규모 개방형 클러스터를 통해 규모의 경제력으로 키우고 있다.
탄소포집활용(CCU)실증지원센터구축 사업은 미국·EU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세계가 활발히 기술개발 진행 중이다. 현재, 70여국은 다양한 CCU 프로젝트가 수행 중으로, 영국·미국·독일 등 CCU 일부 기술 상용화를 진입 단계에 와있다.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도 주목을 끈다. 제강슬래그 등 알칼리폐기물 기반 CO2 탄산화물의 지반보강재로의 활용성 및 폐갱도를 탄소저장소로 실증한다. 기대 효과를 탄산화 플랜트 설계 및 준공, CO2 감축 인증방법 수립 등 CO2 감축 성과 도출을 위한 실증 확보로 최종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 가능하다.
민간소각시설 소각열 39만 4천가구 지원
쓰레기 시멘트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시멘트산업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탄소 포집을 콘크리트제품에 활용하기 위한 CCU기술의 상용화 성공사례로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산업진흥 및 유통기반구축 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주체로 추진한다. 수소 공급가격 인하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수송용 수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소튜브 트레일러(운송장비) 구매비 일부를 지원과 거래시스템 및 유통시스템 운영한다.
출연금 19억3500만 원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에 투입된다. 석탄발전기가 밀집된 서해, 동해, 남해 3개 지역 거점화 및 대규모 인수·저장설비 구축은 2027년 약 110만톤, 2030년 약 400만톤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Road Map for Fuel Ammonia(’21.2월)에서 2050년까지 1억 톤의 청정 암모니아 확보 및 아시아 지역에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대형발전용 수소터빈기술은 국내 부실할 만큼 사각지대에 방치했다. 특히 해외 시험기관을 활용해 수소터빈 산업의 개발비용 증가 및 기술 유출 등 우려가 있어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 4대 가스터빈사가 리드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42~50kg/s@21기압(H급) 설비용량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국내 가스터빈 설비용량은 18.2kg/s@13기압(두산), 3.5kg/s@8기압(전력연) 및 2.4kg/s@8.5기압(기계연)에 불과해 기술격차가 크다.
이재명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으로,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LNG와 무탄소 전원인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가능하다.
LNG 복합 발전기에 수소 50% 혼소 발전(’30년 상용화) 가동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뒀다. 수소 발전량 전망치는 2030년 6.1TWh에서 2036년 26.5TWh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클러스터 내 수소연료전지인증 지원센터를 이전한다. 여기서 고도화를 통한 연료전지 기술 기반의 산업 핵심 기반 조성 및 수소특화단지를 키운다는 전략이다.
사업비는 143억1000만 원(국비 44.5억원, 지방비 91.9억원, 민자 6.7억원)으로 2026년 부터 2030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은 한국에너기기술평가원이 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보다 2026년은 에너지 다변화, 국민 기업이 이익으로 돌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도록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