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찾은 시민들에게 '그린포인트'활용 요구
재난피해복구예산중 직원연수비 활용, 세분화 필요
연구과제 낙제 업체 타 부처 참여 허점 개선 지적
수도법상 옥내급수관 관리의무 제외 법개정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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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감 중반을 넘긴 환경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등 현안에 대해 환경부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이 환노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9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등장한 댐, 대기측정장비, 연구과제업체 부도덕성, 국산장비 불신, 산하기관과의 협업 갈등의 단어들이 쏟아졌다.
전 의원은 수자원공사 책임자 말에 인용, "댐 건설로 수질을 악화시켰다."며 "물을 방출을 하면 녹조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두 차례 영주댐 주변 내성천을 방문한 전 의원은 "뒤늦게 댐 담수 방출하고 있는데 (녹조문제)해소되지 않는데 특히 무섬마을 내성천의 고운 모래톱도 자취를 감췄다."고 근본 대책을 호소했다.
2016년에 고운 모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보이지 않고 수생물도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존치를 할려는 의도가 있는데, 환경오염문제 해결하기 위해 원점에서 대책해달라고 환경부, 수자원공사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광석 환경부 기조실장은 "안전성과 존치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중립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문진국 의원은 KEITI가 관장하고 있는 대기측정망 장비별 국산화율을 언급하고, 올해 기준 연속자동측정장비는 0%라는 부분과 관련, 기술원장은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과 함께 국산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 추가 질문에 KEITI 남광희 원장은 "국산화율(기술)은 좋아지고 있으니, 현장에서 국산제품에 대한 꺼리는 불신이 있다."고 어려움도 호소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산업기술원(KEITI) 연구중단과제 환수 현황에 대해, 90건 중 연구비 유용이나 과제미흡으로 낙제한 업체는 과기부 등 타 부처에서 연구과제로 참여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차단 공유해야 한다고 물었다.
환경공단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 ALLBARO) 오류 발생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단은 올바로 시스템 오류 등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장비 교체 예산확보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신보라 의원은 특혜성 인사비리의 국립공원공단 정규직 전환자 2017년 계약직 입사현황을 자체감사를 통해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고 공단 이사장은 답변에, 신 의원은 "공단이 자체감사를 했지만, 이 역시 부실감사"라고 따졌지만 공단 이사장은 "기재부 감사까지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되받아쳤다.
이용득 의원은 "과거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환경이냐"라며 환경부는 여전히 무기력해 답답하다며, 국립공원을 찾은 국민들에게 그린포인트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부실하다고 또다시 지적했다.
공단 이사장은 형편성이 부족한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우진 점과 홍보망 확대를 주문했다.
수자원공사 예산 집행의 원칙을 언급했다. 물안심 서비스 등 간접비중 재난피해복구예산중 비용 지출에 항목이 두리뭉실하게 세분화되지 않았는데, 한 예로 직원연수비를 이 항목에서 빼내 활용했다고 말했다. 피해복구비가 눈 먼 돈(국민세금)이 돼 낭비되고 있다고 다시 입금시키라 주장했다.
이학수 사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강우, 태풍 등으로 재난시 피해복구비용은 다른 예산과 상관없이 사용했다."라며 "연간 1억원 가까이 썼다."고 하자 이 의원은 "재난이 오는 것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물관리일원화에 대해, 이장우 의원은 1조원이 예산이 배정돼 있는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물관련 업무를 일년 가깝게 조정중이라며, K-water 사장에게 업무조정이 되고 있는가 물었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견이 있고 조정이 있다."며, 공단 이사장은 "서로 협의되고 있다."고 각각 말했다.
이장우 의원은 기능조정 전후 업무 비교가 두리뭉실하게 두 기관은 '협업'으로 나눠먹기식이다 따졌다. 이 의원은 "내년에도 또 중복으로 예산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두 기관의 갈등을 해소되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 노조측은 "물관련 사업에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서구 붉은 수돗물 사태도 나왔다. 환경부 연구용역 자료에는 옥내급수관 노후 심각성을 전현희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도법상 옥내급수관 관리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준공된 지 20년 된 강남아파트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학수 사장은 "우리 공사는 현재 코디워터닥터 시범적으로 시행중"이라며 "수탁한 지자체 외도 수자원공사가 찾아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환경부 박광석 실장은 "노후 급수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환경부가 옥내급수관 전수조사 확대를 요청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보전협회에 대해, 4대강 사업 하자보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