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성과
기후변화로 손실 피해 기금(Fund) 설립 합의
기후리더십 발휘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촉구
원전 포함 에너지 믹스 추구, 문제는 폐기물
화석연료 보조금 확실한 감축 노력 요구 무산
COP28.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개최
기후재난 손실과 피해 규명까지 의견 불투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취약국에 속한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개도국은 물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10억명의 기후 난민 발생을 경고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선진국 때문에 개도국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누가 돈을 얼마나 내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는 채 막을 내렸다.
이번 COP27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112개국이 참석해 20일에 최종합의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했다.
이번 총회에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측은 환경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부, 국교부, 해수부, 농식품부를 비롯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산림청, 기상청, 농진청,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이 참석했다.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며 "선진국과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아프리카의 현실은 참담할 정도라며 "아프리카에서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죽었고 가뭄으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세이셸의 웨이벨 람칼라완 대통령은 "우리의 탄소배출 기여도는 미미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맹그로브숲은 세이셸의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을 흡수하지만 우리 섬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 총리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반구 국가들의 기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정식의제로 채택됐다.
이번 총회에서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와 달리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전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래스고 기후합의(Global Goal on Adaptation)'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및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목적으로 파리협정 제7조에 따라 수립됐다.
최대 쟁점인 미국, EU회원국 등과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확실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총회에서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 설립을 결정했다. 그 결과와 관련, 제28차 총회부터 모든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각국 인사들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자국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COP26보다 진전된 행동을 촉구했다.
제27차 총회 결정문을 보면,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적응, 손실 및 피해, 재원, 기술 등 협정의 주요 요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와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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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축부담을 우려해 선진국은 일시적 운영(1년)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감축 의욕 상향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23년부터 착수해 26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문 및 주제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대화체(dialogue)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산업계, 각국 NGO 등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총회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은 처음부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F)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녹색기후기금(GCF) 등 활용하고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당사국총회에서는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해,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고,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 기금과 지원체계에 대한 운영안은 선진국-개도국 선출한 정부인사나 민간 인사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은 내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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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재단은 현지 총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공해는 국경이 없다는 사진 퍼포먼스를 이어 붙여서 지구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알렸다. |
'손실과 피해' 관련 기술지원 촉진을 위해 2019년 설립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어졌다.
결국 사무국 설립 및 선정 절차, 자문기구 설립 및 멤버 구성, 네트워크 상세 운영지침 등에 합의하며 지난 3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했다.
협상 내용중 모든 재원마련은 우선 미국, EU 선진국에서 부담하고, 사무국 선정은 내년 공모 절차를 거쳐 제28차 총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개도국의 목소리를 컸다. 그간 논의를 주도해왔던 적응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견을 받아드려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일부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가 거셌다.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연간 1000억불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OECD 측정 기후재원 규모는 '16년 585억불을 시작으로 '17년 716, '18년 799 '19년도 804, '20년도 833억 불을 구축한 상태다.
2025년 이후의 재원 조성목표는 올해부터 개시된 기술전문가대화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가장 큰 비중을 둔 파리협정 제6조에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 중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가 채택됐다.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과 관련,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사항, 제6.2조 활동의 기술전문가 검토지침 등을 일부 확정지었다. 협정 제6.4조로 전환된 청정개발체제(CDM)의 사업기간은 최대 2025년말까지로 한정하고,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CER) 사용을 위한 서면 신청절차 등을 마련했다. 반면 제6.4조 메카니즘의 방법론 및 청정개발체제 전환 지침은 차기 회의에서 넘겼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을 근거로 개도국으로 기술 지원 활성화 설립된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TEC)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 센터네트워크(CTCN)의 공동업무계획('23~'27)을 확정했다.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위한 8대 주요 분야로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인프라, 기술로드맵, 국가혁신시스템, 기술 수요평가, 비지니스와 산업이 선정됐다.
이 부분은 현행보다 명확한 분류체계로 효과적인 국가간 기후기술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에 대한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명확해졌다. 먼저 적응기금이사회(AFB) 이사로 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이 재임됐다. 재정상설위(SCF) 위원으로는 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이 처음으로 진출했다. 외교부측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 재원 논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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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 최대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로 연결된 사슬에 묶여서 가는 연출도 눈길을 끌었다. 에너지정의행동 제공 |
윤 정부에서 표석을 깐 에너지믹스, 녹색에너지에 포함시키려는 원전에 대해서 어필했다.
이를 위해 투명성체계(Transparency Framework) 의제 공동주재자를 역임하고,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그린 수소 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국제적 확대 협상 카드를 꺼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COP27 결과에 관련, 인위적인 기후변화로 초래된 기상이변은 개도국에 입히는 손실과 피해가 훨씬 큰 점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민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은 "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후리더십을 발휘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을 다하길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는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추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며 "세계 10위인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GDP 기준 세계 10위인 우리나라가 '그린 ODA'를 확대한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세계 곳곳은 기후난민에 위태로운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인 미국의 리더십이 아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화석연료에는 투자에 강하고 정작 기후재난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체적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대한민국은 경제수준과 국가 위상에 맞는 선진국 리더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앞서 국회 상설 기후특위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번 COP27 현장 분위기는 이집트 국가답게 조용한 가운데 마무리 됐지만 쟁점이 됐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보상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끝났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은 개막식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주제로 고양시의 역할과 노력과 비전에 대해 기조발표 했다. 한편 COP28는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