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끝나지 않은 밀양송전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 선고 이후, 우리 사회는 '적폐 청산'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 마주 서 있다.

특히 지난 12년간 공기업 한국전력과 정부에 의한 심각한 폭력에 마주서야 했던 밀양 주민들의 고통은 '적폐'의 가장 적나라한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밀양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저항을 엄청난 공권력의 힘으로 뚫고 완료되고, 시험 송전이 이뤄진지도 27개월이 흘렀지만, 한전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반대 주민 150여세대는 생존권의 추락 외에도 '마을공동체 파괴'라는 상처로 크게 고통 받고 있다.
 

초고압 송전탑 건립 해당 지역민들의 호소는 똑같다.

2005년 일방적인 노선 확정과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시작된 이후, 주민들은 한전에 의한 물량 공세, 개별보상금 지급과 수령을 앞세운 일방적 합의, 그 이후 추가 지원 과정에서 편가르기와 심적 조롱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마을공동체는 합의서 작성과 미합의시 보상금 회수 압박, 주민 매수 시도 등으로 엄청난 분란을 겪어왔다.
 
결국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마을들의 자치 역량은 붕괴됐고, 투쟁과 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 세계의 전부라 할 마을 내 인간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한 목소리다.

이런 폐단으로 송전탑이 누구를 위한 송전탑인지, 재검검과 대안마련, 피해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3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이 보고서를 소개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위 김경수 의원실의 용역 발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이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이 양상의 구조적 접근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밀양송전탑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2015년에 제작 상영되기도 했다.

보고대회 현장에서는 밀양 주민을 비롯 함께 송전탑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충남 당진, 강원 횡성, 전북 군산, 경북 청도 주민들이 함께 해 각자의 공동체 파괴의 실상을 함께 증언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보고대회 공동주관은 우원식, 권칠승, 김경수, 박재호, 송기헌 국회의원실에서 나섰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듣고, 이어서 보고서 발표는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를 김영희 연세대 교수, '밀양송전탑 을공동체 파괴의 구조와 정책 대안'을 최재홍 변호사 민변 환경위원장이 각각 발표하게 된다.

각 지역 주민 증언도 들을 수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역 밀양 · 청도, 당진, 군산, 횡성 주민 3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용어설명

밀양 송전탑 사건은 2001년부터 5월 송전탑 건설 발표이후 부터 사회적 이슈가 됐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건설될 예정인 765 킬로볼트(kV)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시민과 한전 사이에 벌어졌던 분쟁이다. 송전선은 완공 이후 울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창녕군의 북경남 변전소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