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바르게 쓰도록 국회에 주문
환경운동연합, 댐반대 지역단체 집회
25년 예산안 추가 30억 원 삭감 촉구
공청회 18일부터 25일까지 유역별
"추가 예산 요구 설득력 없다" 주장
"번짓수 잘못 짚었다는 말이 전국 14곳에 달하는 신규댐 건립 계획이지 않나요."
22대 국정감사에서 기후파괴 생태계 훼손의 돌연변이로 지칭할 정도로 트라우마 현상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기재부 통인 김완섭 장관은 기후대응댐 닉네임으로 전국 14곳에 대해 신규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후대응댐에 대한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관련 2025년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13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규댐 건설 후보지 주민들이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감천, 지천댐반대대책위,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안동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건립결사반대, 예산편성 제로화를 요구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대응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63억 원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어서 2025년 예산안으로 추가 30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명목은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용역으로 30억 원이다.
국회 2025년도 예산 안건 일정을 보면, 13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29일에 예산안 의결과, 12월2일까지 본회의 심의 확정 및 이송을 시간표로 정해져 있다.
박정 국회예결위원장실 관계자는 "22대 첫 국회상임위별로 올라온 안건은 일정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중앙부처의 계획사업 등을 추진해 민생경제를 돕는데 있다."며 "다만 부결되는 항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댐건설 반대주민들은 '2024년 예산이 아직 미집행인데도 강한 반대한 배경에는 "추가 예산 요구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대를 거스르는 계획이자 국민의 세금 낭비"라고 강조했다.
바로 MB정부의 최악의 국책사업인 막대한 공적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려갔는지 모를 정도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는 토건사업때문이다.
이번 집회에서 지천, 안동,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신규댐 건설 명분은 없을뿐더러 합리성과 타당성조차 부족하다."라며 "기본구상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다면, 국감의 의미가 퇴색되고 국회는 무책임하게 된다."고 일축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천댐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혈세가 투입되는데 주민설명회조차 하지 않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지천댐을 후보지로 넣는 건 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신규댐 후보지 대부분이 인구감소, 고령화인구만 늘어나 지역소멸될 지방인데 지천댐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대대로 물려받은 자연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막대한 탄소배출을 강행하면서 얻어내는 것 국제적인 망신이자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역행"이라며 "물의 공공자원을 후대와 함께 보존하도록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 사무차장은 "2000년대 태풍 피해 이후 홍수 예방을 이유로 감천에 투입된 예산이 이미 1조 원이 넘는다."고 항변했다.
이 차장은 "환경부가 타당성도 없이 억지만 앞세운 댐 건설은 안된다."며 "환경부는 주민공감대가 없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7월 환경부는 14개의 신규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10개 지역을 후보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4개 지역을 후보지안으로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내놓았다.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않는 후보지역은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북 단양천댐, 충남 청양 지천댐, 전남 화순 동북천댐이다.
이들 기초지지체단체장들도 지역 민심을 고려해 일단 댐건설 반대 입장이다.
이 계획안 공청회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유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열리는 공청회는 18일 낙동강권역, 20일 한강권역, 22일 금강권역, 마지막 영산강 섬진강권역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사회를 맡은 안숙희 활동가는 앞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는 환경부 장관 면담을 비롯해 댐건설 해외 사례분석, 현장답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